-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ault Apportionment System in Car-to-Car Accident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조규성(Gyu Seong Cho)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9권 제3호, 175~21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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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차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사자 간 손해배상책임 비율의 결정과 금액의 분배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법리’와 ‘과실상계’ 제도에 따라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 즉 당사자 간의 책임의 정도와 상대방 차량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액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은 과실비율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 대해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게 만든다. 그동안 이와 같은 과실산정 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평가모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① 고가의 자동차가 관련된 사고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수정된 비교과실 법리(50% 기준)를 적용하는 방안과 ②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 ③ 대물배상 의무보험의 가입한도 인상과 자동차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④ 경과실 운전자의 대물 손해배상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 ⑤ 기여과실의 법리를 도입하는 방안, ⑥ 자차보험의 No-Fault 화에 따른 해결방안(‘Knock for Knock agreement’의 도입) 등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는 견해들이 그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입 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국의 ‘수정비교과실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타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수정비교과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손해배상의 평가모순(보상액 역전)현상’을 일부 수정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현행 민법상 과실상계 원칙에 대한 상당한 예외를 규정하는 ‘수정비교과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정 과실비율 기준점을 초과한 가해자가 그 기준점 보다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상의 ‘12대 중과실 사고’ 중 차량손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이미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In the event of a car-to-car accident, the determination of the propor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subsequent apportionment of compensation between the parties are governed by the doctrines of fault-based liability and comparative negligence under the Civil Act. Consequently, the degree of each party’s fault-namely,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 to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and the value of the other party’s vehicle jointly determine the scope of liability. This structure often leads to an inequitable outcome where a driver with minimal fault is required to pay a disproportionately high amount of compensation merely because the opposing vehicle involved in the accident is of higher value.
Such asymmetry in fault assessment and damage valuation produces what may be termed a “reversal in the evaluation of damages”—a situation in which a party with lesser fault ends up bearing a greater financial burden than the one with greater negligence. Furthermore, this imbalance can result in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less-at-fault party, such as an increase in their insurance premium upon renewal of their automobile policy, despite being the de facto victim. These distortions undermine the principle of fairness among policyholders and erode public trust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s a whole.
Over the years, numerous proposals have been advanced to rectify this inconsistency in the fault assessment framework—often referred to as the “paradox of damage evaluation.” Prominent among these are: ① the adoption of a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rule(50% threshold) to ensure equitable distribution of losses in accidents involving high-value vehicles; ② the simplification of fault apportionment standards; ③ the increase of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limits and the differentiation of insurance premiums according to vehicle model; ④ the introduction of capped compensation amounts for drivers with only minor negligence; ⑤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a broader sense; and ⑥ the adoption of a “Knock-for-Knock Agreement” system, under which each insurer covers its own policyholder’s loss irrespective of fault.
This study proposes, among the various reform options previously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the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System, as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as a primary and pragmatic alternative for Korea. This system limits a party’s right to claim damages if that party’s fault exceeds a certain threshold percentage. From the perspectives of rationality and fairness, such an approach is both reasonable and justified, as it can effectively mitigate the “reverse-compensation phenomenon” that currently exists within the Korean damage evaluation regime.
Admittedly, adopting the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rule would constitute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current principle of comparative negligence under the Civil Act. It may also raise constitutional concerns regarding potential infringements upon the right to property, as a party with fault exceeding the designated threshold would be barred from claiming damages against a less-at-fault victim. To address these concern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such restrictions begin with the scope of gross negligence cases enumerated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e so-called “12 categories of gross negligence”). The social consensus on the culpability of drivers causing such serious accidents has already been substantially established, thereby rendering the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both normatively sound and socially acceptabl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현행 자동차 사고 과실산정체계 현황과 문제점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과실산정체계개선을위한그간의논의사항
Ⅴ.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Ⅵ.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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