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Payment of Liability Insurance Compensation for Bodily Injury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Motor Vehicle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전우현(Woo Hyun Chun)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9권 제3호, 143~17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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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은 개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운행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수반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 그 중에서도 대인배상Ⅰ보험은 단순한 사적 계약의 범위를 넘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중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복잡한 보험약관, 법적 절차, 손해사정 과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소외 현상은 디지털 격차 등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되는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책임보험 중 대인배상Ⅰ 보험을 중심으로 고령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겪는 정보 소외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 및 약관 중심의 지급 체계가 고령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또한 국내와 일본의 관련 법제와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고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법적 성격과 현행 지급 체계를 분석하고, 고령 피해자의 정보 소외의 문제점에 주목했다. 법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검토를 병행했다. 이어 법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합리적 개선 방향을 찾아보았다. 피해자 중심의 보험제도 확립과 사회적 신뢰 제고에 유용하기를 기원한다.
영문 초록
Insurance serves as a fundamental social safety net that protects individuals and others from unpredictable risks, while also contributing to soci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automobiles have become an indispensable means of transportation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ir operation inevitably involves the risk of unforeseen accidents. To mitigate such risks and to protect accident victims,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especially Bodily Injury Liability (I) insurance—has been established as a mandatory system. This type of insurance extends beyond the scope of a private contractual relationship, embodying strong public interest and social responsibility.
With the rapid aging of society, the proportion of elderly individuals among automobile accident victim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elderly victims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complex insurance terms, legal procedures, and loss assessment processes, which restricts their access to information and limits their ability to exercise their rights fully. Such informational disadvantages, exacerbated by 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digital divide, may lead to inequitable settlements or insufficient compensation. These issues undermine the fundamental purpose of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to protect victims—and infringe upon the rights of the elderly, who are among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Bodily Injury Liability (I) insurance within the framework of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aiming to analyze in depth the current state of informational exclusion faced by elderly victims during the insurance compensation process and the associated problems. It further examines the impact of existing legal provisions and policy-based payment systems on such victims, and compares relevant legal systems and cases in Korea and Japan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s designed to enhance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elderly victims and to ensure fair and transparent payment of insurance compensation.
Methodologically, this research adopts a literature-based approach to examine the legal nature of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and to identify the structural problems in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By review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e study seeks to present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at may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victim-centered insurance system and strengthening public trust in the insurance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법적이해 및 현황
Ⅲ. 고령 피해자의 정보소외 실태와 보험금산정·지급 과정의 문제점
Ⅳ. 자동차 책임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고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종합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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