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 확정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 영문명: The Issues in Determining Insurance Beneficiaries when the Policyholder Dies Prior to Exercising the Right of Re-designation After the Beneficiary’s Death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박미선(Mi Sun Park)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9권 제3호, 48~7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0.30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존속 중에 미리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서 정한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3조 제4항에서 정한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법 규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에 따라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혼란을 줄이고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논의, 최종적으로 정해진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청구권 취득비율 및 그 보험금청구권의 성격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첫째 쟁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확정하는 기준시점 문제이다. 종래 학설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립하여 왔고, 대상판결은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의 문언과 취지를 근거로,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생존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확정하였다. 이는 상법상 규정의 공백 또는 불명확한 점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법 규정의 적용범위 확장을 통하여 실제적인 보험금청구권 분쟁의 해결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쟁점은 보험금 분배 비율의 기준이다. 이에 관하여 보험수익자들이 민법상 분할채권관계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와 상법 규정에서 ‘법정상속인’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대상판결에서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일치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쟁점은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이다. 이 쟁점은 대상판결에서는 직접 쟁점이 되지 않아 명확한 태도를 알기 어려우나, 종래 법원의 태도에 의할 때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에 귀속된 후 상속재산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의 쟁점 이외에 추가로 개별 보험수익자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안이 대상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당해 사안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으로서 순차 사망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의 흠결을 보충할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법 개정 또는 표준약관 보완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험수익자의 확정 시점 또는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의 지정방식을 명문화할 필요성에 관하여 제언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금 귀속 문제에 대한 예방적 해결기반을 마련하고 생명보험법리의 일관된 적용은 물론 실무적 안정성 강화라는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upreme Court ruling addressed the issue arising in life insurance where the designated beneficiary passed away during the insurance term, but the policyholder died before exercising 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or the insured event occurred before such exercise. Additionally, it examined cases where, at the time of the policyholder's death or the insured event, no heirs of the designated beneficiary were alive. The court clarified the timing and method for determining the “heirs of the beneficiary” as stipul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This ruling is significant as it contributes to reducing legal confusion and preventing disputes in similar future cases. In reaching this conclusion, the court’s reasoning raises several key issues relating to the timing for determining the heirs of the beneficiary, the method of distributing the insurance proceed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to such proceeds. The first issue concerns the reference point for confirming the heir of the beneficiary. Traditional theories have been divided between viewing the critical time as either the death of the beneficiary or the death of the policyholder. The precedent, interpreting the wording and intent of Article 733(3) and (4), held that if the policyholder dies or the insured event occurs before exercising the right of redesignation, the heirs or successive heirs of the designated beneficiary who are alive at that time shall be confirmed as the beneficiaries. This approach effectively filled a legislative gap and offered a practical solution to disputes regarding claims for insurance proceeds. The second issue concerns the distribution ratio of the insurance proceeds. Competing views exist as to whether each beneficiary acquires an equal share under the Civil Act’s rules on divisible claims, or in proportion to their statutory inheritance shares as implied by the Commercial Act’s reference to “legal heirs.” The court adopted the latter view, recognizing that heirs acquire the proceeds according to statutory inheritance shares, consistent with prior Supreme Court rulings. The third issue involves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claim to insurance proceeds. Although the precedent did not explicitly address this matter, prior case law suggests that where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designate their heirs abstractly as beneficiaries, the claim vests originally as part of the heirs’ own property. Conversely, where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designate themselves as beneficiarie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proceeds reverts to the insured’s estate upon their death. This distinction implies that variations such as partial renunciation or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nce may affect the distribution and legal outcome in specific cases. Ultimately, the complexity of the present case stems from the absence of explicit legislative guidance regarding sequential deaths and the lack of a defined mechanism to supplement the policyholder’s or insured’s presumed intent. Accordingly, this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such as amending the Commercial Act or revising the standard policy terms to explicitly stipulate the timing and method for determining heirs as beneficiaries. Such measures would provide a preventive legal framework for resolving post-mortem beneficiary designation issues in life insurance, thereby enhancing doctrinal consistency and practical stability in insurance law.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Ⅲ. 대상 판결의 검토

Ⅳ. 결론 : 판결의 의미와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보험수익자 재지정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보험수익자 확정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 Article 733(3) and (4) of the Commercial Act Right to re-designate the insurance Heirs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Determination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