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Willingness of Mountain Owners to Use Forest Pension-Type Private Forest Purchase Program
- 발행기관
- 글로벌융합연구학회
- 저자명
- 김미녀(MI-NYEO KIM) 강정규(JEONG GYU KANG)
- 간행물 정보
- 『글로벌융합연구학회지』제4권 제3호, 160~17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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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산지 소유자의 소득 안정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보유한 산지를 산림청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임지까지 매수 범위가 확대되고, 이자 반영, 지가상승분 반영, 선지급 한도 확대 등의 조건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사업에 대한 산지 소유자의 이용의향과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산지 소유자이며, 통계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다항로짓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림 소유자는 고령·고학력·중대형 자산가 중심의 저부채 안정형 집단이며, 산지를 생계 수단보다 자산 관리와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이용 의향은 여성, 청년·고령층, 무부채·소규모 부채 집단, 법인·단체 소유자에서 높았으나, 중장년층, 저학력, 고부채, 장기 보유자, 경영 산주에서는 낮았다. 특히 연령, 학력, 소득, 자산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부채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도 선택 시 연금 수령액과 안정성이 핵심 고려 요인이었으며, 복잡한 절차와 홍보 부족은 주요 미이용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항로짓 분석에서 산지가격은 이용 의향을 낮추는 반면, 취득가격, 자산 규모, 보유기간, 인지도는 이용 의향을 높였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제도 홍보 강화, 중장년층·고부채 집단 대상 맞춤형 지원, 청년층 참여 확산, 경제적 유인 확대, 절차 간소화, 가족·상속 요인 반영 등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당국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제도 신뢰를 제고하며, 경제적 유인을 확충함으로써 참여율과 제도 만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orest Pension-Type Private Forest Purchase Program was introduced to stabilize income for forest landowners in an aging society and to promote efficient forest management. The program allows landowners to sell their privately owned forest land to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receive the purchase price in the form of a pension over a ten-year period. Recent policy revisions have expanded the program to include management forests, added conditions such as reflecting interest and land price appreciation, and increased the limit on advance payments. Despite these adjustments, participation rates remain below expecta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forest landowners’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that shape such intentions. The research targets general forest landowner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ivate forest owners were found to be predominantly elderly, highly educated, medium-to-large asset holder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debt, perceiving forests not as a means of livelihood but rather as assets for management and investment. Seco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scheme was higher among women, younger and older age groups, low- or no-debt owners, and corporate or group owners, while it was lower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those with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high-debt holders, long-term owners, and actively managing forest owners. Age, education, income, and assets were confirmed as major influencing factors, whereas debt acted as a constraint. Third, the amount of annuity payment and stability were identified as key considerations in choosing the scheme, while procedural complexity and lack of publicity emerged as primary reasons for non-participation. Fourth,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howed that while higher forest land prices reduce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higher acquisition prices, larger asset size, longer holding periods, and policy awarenes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participation. Therefore, future policy direction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publicity efforts, providing tailored support for middle-aged and high-debt owners, expanding youth participation, enhancing economic incentives, simplifying procedures, and incorporating family and inheritance-related factors to broaden the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base of the schem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policymakers can enhance participation rates and institutional satisfaction by improv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strengthening trust in the scheme, and expanding economic incentive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설계
4. 실증 분석 및 결과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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