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Grundriss der Rechtsgewinnungstheorie Arthur Kaufmanns: Ein Quartett von Abduktion, Induktion, Analogie und Deduk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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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안수길(Sugil An)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4권 제1호, 219~23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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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인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 1923∼2001)은 법철학과 법학방법론을 준별하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했다. 종래에는 “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를 구분하고서 전자는 법철학에, 후자는 법학방법론에 배정했다. 이에 의하면 법학방법론은 실정법을 형식논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즉, 법학방법론은 실정법(대전제)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현실에서 발생한 법적 사건(소전제)에 적용해서 법적 결론(포섭추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카우프만은 법이념(당위)과 법현실(존재)을 그렇게 따로따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둘을 동시에 서로 접근시키면서 둘이 상응(수렴)하는지를 따져야만 비로소 합당한 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법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구현하는, 새롭고 역동적인 법학방법론 체계를 세웠다.
이러한 카우프만의 법학방법론[법획득이론(Rechtsgewinnungstheorie)]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법이념과 법현실을 어떻게 서로 접근시킬 것이냐, 둘이 상응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 앞에서 카우프만은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바로 가추, 귀납, 유추, 연역이다. 이들 네 요소는 카우프만의 법학방법론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법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법적 사건이 발생한 때에 카우프만의 법획득이론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가장 먼저 가추가 출동해 사건의 해결 방향을 정하는 가설을 형성하고, (2) 이에 기해 귀납과 유추가 협업하면서 포섭추론의 대전제와 소전제를 구성하면, (3) 마지막에 연역이 포섭추론을 해 사건을 해결한다(가추 → 귀납 + 유추 → 연역).
본고에서 필자는 가추, 귀납, 유추, 연역으로 구성된 카우프만의 법획득이론을 개괄하고 이 이론이 구현되는 절차를 독일의 실제 사건을 소재 삼아 소묘했다. 이어서 카우프만의 법획득이론이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법학방법론에는 맹점이 있음을 드러내며 그 맹점을 성찰하고 축소하는 데 유익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카우프만이 지적했듯이, 법을 획득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확실하게 진행되거나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우, 법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오롯하게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만은 없는 불확실한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을 획득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부분이 불확실하고 비합리적인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을 냉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학(방법론)이 학문일 수 있으려면, 법획득절차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비합리성을 외면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법학의 학문성은, 카우프만이 역설했듯이, 그러한 불확실성과 비합리성을 확실하게 포착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할 때에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영문 초록
Der Rechtsphilosoph und Strafrechtler Arthur Kaufmann (1923-2001) lehnte die herkömmliche Sichtweise ab, die zwischen Rechtsphilosophie zum einen und Methodenlehre zum anderen scharf unterscheidet. Traditionell hat man die Frage „Was ist Recht?“ (Was?) einerseits und die Frage „Wie erkennt man Recht?“ (Wie?) andererseits voneinander getrennt und dann die erste Frage dem Bereich der Rechtsphilosophie zugeordnet und die zweite dem der Methodenlehre. Danach beschränkt sich die Aufgabe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nur darauf, bereits vorhandenes positives Recht formal-logisch auszulegen und auf den Fall anzuwenden.
Dagegen wendet Kaufmann ein, dass „Was“-Frage und „Wie“-Frage nicht so getrennt untersucht werden sollen. So strebt er danach, eine neue dynamische Methodenlehre aufzubauen, welche Rechtsidee (Sollen) und Rechtsrealität (Sein) miteinander abstimmen und dadurch ein richtiges, lebendiges Recht gewinnen kann. Seine neuartige Methodenlehre zur Rechtsgewinnung besteht aus vier Elementen, die mit jeweils unterschiedlichen Rollen aufs Engste miteinander kooperieren — nämlich: Deduktion, Induktion, Abduktion und Analogie. Sie kann, so meine ich, dazu entscheidend beitragen, die juristische Methode aus einer neuen Sicht zu betrachten und damit tiefer zu verstehen. Genauer: Sie deckt auf, dass die Rechtsgewinnung bisher unbedacht, also ohne eine wissenschaftlich fundierte Methode praktiziert worden ist.
In diesem Zusammenhang habe ich hier ihre Bausteine und Funktionsweise umrissen und in Übereinstimmung mit Kaufmann behauptet, dass unsichere, irrationale Schritte im Rechtsgewinnungsverfahren, die nicht völlig eliminiert werden können, möglichst genau lokalisiert und möglichst vernünftig reflektiert werden müssen.
목차
Engisch, K., Logische Studien zur Gesetzesanwendung, 3. Aufl., 1963.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1986.
Kaufmann, A., Rechtsphilosophie, 2. Aufl., 1997.
Kaufmann, A., Das Verfahren der Rechtsgewinnung — Eine rationale Analyse:
Deduktion, Induktion, Abduktion, Analogie, Erkenntnis, Dezision, Macht,
1999.
Kaufmann, A., Die Rolle der Abduktion im Rechtsgewinnungsverfahren, in: Britz/
Jung/Koriath/Müller (Hrsg.), Grundfragen staatlichen Strafens. Festschrift
für Heinz Müller-Dietz zum 70. Geburtstag, 2001, S. 349 ff.
Kim, Y.-W., Die personale Rechtslehre von Arthur Kaufmann, Hanyang Law Review
26 (4), 2009, S. 49 ff.
Liu, S.-I., Arthur Kaufmanns „Dritter Weg“ zwischen Naturrecht und Rechtspositivismus.
Eine Skizze, in: Neumann/Hassemer/Schroth (Hrsg.), Verantwortetes
Recht. Die Rechtsphilosophie Arthur Kaufmanns. Tagung 10.
bis 11. Mai 2003 in München, 2005, S. 39 ff.
Peirce, C. S., Deduction, Induction, and Hypothesis, The Popular Science Monthly
XIII, 1878, pp. 470-48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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