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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대위 행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4. 11. 20.선고 2021다220864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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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Subrogation : Supreme Court 2024. 11. 20. Sentence 2021DA220864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전한덕(HanDeok Jun)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4권 제1호, 65~8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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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이후에 그 가해자나 보험자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와 제한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치료한 시점과 병원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지급한 치료비와 공단이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보험자가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대부분의 치료비는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결정은 보험자대위권의 행사와 범위에 대한 법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 논리에 따르면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볼 때 타당한 결론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시점이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시점보다 앞서 있다는 이유로, 공단의 대위권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나 피해자 보호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부당한 해석이다. 또한 대법원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원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한 공단의 보험자대위권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상호보완적 관계를 부인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판결의 신뢰성에 대해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영문 초록

Judgement in this case covere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case whe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xercises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perpetrator or insurer aft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is paid to the victim of the illegal act.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cost of treatment paid by the insurer and the cost of treatment paid by the corporation were not complementary because the time of treatment by the victim and the hospital were different. Based on thi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most of the medical expenses paid by the insurer as liability claims should be deducted from the damages that the corporation claimed. The Supreme Court's ruling can be regarded as an objective and fair interpretation of the jurisprudence on the exercise and scope of the insurer's subrogation. In addition, it is judged to be a reasonable conclusion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victims and the equitable sharing of damages.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ight of subrogation of the corporation takes precedence over the victim 's direct claim because the time of insurance payment is ahead of the time when the insurer fulfills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s. This is an unfair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or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expenses paid by the payment guarantee and the medical expenses paid by the plaintiff as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did not recognize mos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subrogation. Failure to provide specific grounds for judgment that denie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raises some question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ruling.

목차

Ⅰ. 서론
Ⅱ. 대상사건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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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한덕(HanDeok Jun). (2025).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대위 행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4. 11. 20.선고 2021다220864 판결을 중심으로. 명지법학, 24 (1), 65-86

MLA

전한덕(HanDeok Jun).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대위 행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4. 11. 20.선고 2021다220864 판결을 중심으로." 명지법학, 24.1(2025): 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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