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의 금융규제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Financial Regulation as a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y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Wan Choung)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4권 제1호, 109~13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7.31

국문 초록

기후변화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경제, 환경,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그중 금융 규제와 기술혁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규제는 금융기관의 행동을 유도하고 기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필수도구로 작용한다. 기후리스크 공시의 의무화와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전환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ESG기준의 표준화는 친환경투자를 촉진하며, 국제협력과 정책조화는 글로벌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한다. 기술혁신은 기후변화 완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재생에너지기술 발전은 화석연료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며, 에너지저장기술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한다.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은 건물과 산업공정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탄소포집과 저장기술은 화석연료사용을 줄일 수 없는 산업분야에서의 탄소배출을 감소시킨다. 농업과 임업분야에서도 정밀농업기술과 산림관리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금융규제와 기술혁신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전략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금융규제는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반면 기술혁신은 에너지생산과 소비, 산업공정,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요컨대 기후변화는 경제전반에 걸쳐 물리적 및 전환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금융규제와 기술혁신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효과적 실행은 정부의 정책지원, 민간부문 투자, 국제협력 등을 통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시스템과 경제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Climate change i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modern society, affecting the economy, environment, and society. Addressing it requires strategies like financi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inancial regulation guides financial institutions to manage climate risk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Mandatory climate risk disclosures and stress testing help institutions handle risks from climate change. Green finance incentives and ESG criteria standardization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s, while international cooperation enhances global responses.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rucial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dvancements in renewable energy reduce fossil fuel dependenc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energy storage tackles renewable energy intermittency.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cut energy use in buildings and industry, and carbon capture reduces emissions where fossil fuels are unavoidable. In agriculture and forestry, precision agriculture and forest management technologies lower emissions and boost carbon absorption. This paper highlights financi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s key strategies for transitioning to a low-carbon economy. Financial regulation manages climate risks, while technological innovation offers solutions in sectors like energy and agriculture. In conclusion, managing climate change risks is vit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essential for mitigating impacts,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y, private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se efforts enhance financial system stability and ensur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목차

I. 서언

II. 기후변화와 금융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III. 녹색금융과 지속가능한 투자

IV. 국제협력과 정책조화

V. 금융규제와 지속가능발전

VI. 금융기술과 보험의 역할 및 금융교육

VII.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기후변화 금융규제 기술혁신 지속가능발전 녹색금융 Climate Change Financial Regu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