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hallenges and Regulatory Pathways for Algorithmic Price Discrimination : A Case Study of China with Comparative International Perspectives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흠(Xin Jin) 정연부(Younboo Joung)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4권 제1호, 163~1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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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라이브 커머스 등 신흥 소비 형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쇼핑 방식은 점점 다양화되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소비 경험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플랫폼 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어 거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행하는 가격 차별과 허위 광고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알고리즘 가격 차별은 은폐성과 기술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는 권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며, 입증 부담도 커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동시에 알고리즘의 복잡한 논리와 빈번한 조정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정밀한 법적 규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현재 입법 및 집행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현행 법체계가 알고리즘 가격 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의 한계를 심층 분석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련 규제 사례를 반독점법, 소비자 보호법, 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차원에서 비교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규제 경로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중국 플랫폼 경제 환경에서 알고리즘 기반 가격 설정 행위의 규범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참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mmerce platforms and livestream shopping as emerging consumption models, consumers’ shopping methods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e and convenient, significantly enhancing the consumption experience. However, 'in the digital transaction environment, information asymmetry issues within platforms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seriously affecting transaction fairness. Among these issues, algorithmic price discrimination and false advertising implemented by platforms are most typical. Algorithmic price discrimination is highly covert and technical in nature; consumers often find it difficult to detect when their rights are infringed and face substantial evidentiary challenges, thereby exacerbating practical barriers to legal remedies. Meanwhile, due to the complexity of algorithmic logic and frequent dynamic adjustments, how to achieve effective and precise legal regulation has become an urgent issue at both legislative and enforcement levels. Based on an in-depth analysis of the inadequacies in China's current legal system's response mechanisms to algorithmic price discrimination, this article conducts comparative research on regulatory practic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exploring their institutional experiences in antitrust law, consumer protection law, and data governance dimensions. It further proposes legal regulatory pathways and governance framework recommendations tailored to China's national conditions, aiming to provide theoretical support and institutional references for the standardization and transparent governance of algorithmic pricing behaviors in China's platform economy context.
목차
I. Questions Raised
II. Overview of Algorithmic Price Discrimination
III. Comparative Legal Approaches to Algorithmic Price Discrimination
IV. Improvement Pathway: Constructing a Governance System for Algorithmic Price Discrimination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V. Conclusions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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