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rom NAP to Nowhere: Why Strategic Design Matter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NAP Implementation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송세련(Ryan S. Song)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4권 제1호, 191~21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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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기업들은 18,000여 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인권 관련 규제로부터 증가하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은 전략적 거버넌스가 아닌 상징적 준수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실험주의 거버넌스 이론, 정책일관성 분석, UN 워킹그룹 기준을 활용하여 한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행동계획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을 촉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네 가지 상호연관된 차원에서 체계적인 거버넌스 실패가 드러났다: 발전국가 유산에 뿌리를 둔 제도적 분절화, 경제적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정치경제적 저항,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시민사회 관여 부족, 그리고 인권 통합에 저항적인 기업 준수 문화이다. 이러한 장벽들은 전략적 국가행동계획 이행의 특징인 참여적 문제해결, 반복적 학습, 적응적 조정을 체계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독일의 증거기반 확대전략, 네덜란드의 이해관계자 공동거버넌스 모델, 태국의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는 전략적 국가행동계획 설계가 제도적 혁신을 통해 유사한 거버넌스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준다. 독일의 조건부 확대 체계는 모니터링 증거가 자발적 조치에서 의무적 조치로의 정책 발전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IRBC 협약은 공식적인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행 책임을 분산시키는지 설명한다. 태국의 제도적 구조는 효과적인 다자간 이해관계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 조정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한국의 접근법은 경로의존적 제약이 효과적인 기업과 인권 거버넌스에 필요한 제도적 전환을 저해하는 민주주의 발전국가들의 더 넓은 패턴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제도적 구조가 국제 규범 이행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징적 준수를 전략적 거버넌스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Korean businesses face mounting pressure from EU human rights regulations, particularly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affecting over 18,000 firms. Yet Korea's 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tegrated within broader human rights plans since 2018, functions primarily as symbolic compliance rather than strategic governance. This article employs experimentalist governance theory, policy coherence analysis, and UN Working Group standards to examine why Korea's NAP has failed to catalyze institutional reform despite early adoption. The analysis reveals systematic governance failures across four interconnected dimensions: institutional fragmentation rooted in developmental state legacies, political economy resistance prioritizing economic competitiveness, civil society engagement deficits excluding meaningful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corporate compliance cultures resistant to human rights integration. These barriers systematically prevent the participatory problem-solving, iterative learning, and adaptive coordination that characterize strategic NAP implementation.
Comparative case studies of Germany's evidence-based escalation strategy, the Netherlands' stakeholder co-governance model, and Thailand's coordination mechanisms demonstrate how strategic NAP design addresses comparable governance challenges through institutional innovation. Germany's conditional escalation framework shows how monitoring evidence supports policy development from voluntary to mandatory measures. The Netherlands' IRBC covenants illustrate how formal stakeholder partnerships distribute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Thailand's institutional architecture demonstrates systematic coordination mechanisms enabling effective multi-stakeholder engagement.
Korea's approach reflects broader patterns among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s where path-dependent constraints prevent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required for effective business and human rights governance. The analysis contributes theoretical insights about how domestic institutional architectures shape international norm implementation while providing practical guidance for transforming symbolic compliance into strategic governance capacity.
목차
Ⅰ. Beyond Symbolic Compliance: NAPs as Strategic Instruments
Ⅱ. NAP Development Framework and Theoretical Foundations
Ⅲ. Korea's Implementation Paralysis—Diagnosing Structural Barriers to Strategic NAP Functioning
Ⅳ. Strategic NAP Design in Practice: Learning from Effective Models
Ⅴ. Redesigning Korea's BHR Strategy: From Symbolic to Strategic
Ⅵ. Conclusion: From Policy Documents to Strategic Instruments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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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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