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4권 제1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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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명지법학 제24권 제1호 목차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상대적 또는 우월적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에 관한 연구
-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과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에 대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대위 행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4. 11. 20.선고 2021다220864 판결을 중심으로
- 누범 가중의 요건 및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로서 ‘금고 이상 선고형의 집행 기간’의 포섭 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에 착안하여 -
-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의 금융규제에 관한 고찰
-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범위
- 알고리즘 가격 차별의 법적 규제 딜레마와 규제 방안 - 중국 사례 연구 및 국제적 비교를 중심으로
- Grundriss der Rechtsgewinnungstheorie Arthur Kaufmanns: Ein Quartett von Abduktion, Induktion, Analogie und Deduktion
- From NAP to Nowhere: Why Strategic Design Matter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NAP Implementat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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