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of Congestion Security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 이영호(Young-Ho Lee) 최광택(Gwang-Taek Choi)
- 간행물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제22권 제2호, 233~25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5.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에 대한 법체계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의 내용 중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허가 기준, 배치 신고, 교육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법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 그 내용이 ‘교통유도·혼잡경비업무’의 순서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어순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경찰청에서는 “다른 경비업 허가가 있는 법인도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도급받으려는 경비업자는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경비업 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장비 등은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경광봉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야간 안전복, 안전모, 깃발, 인파·교통통제 장비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 교통유 도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필요한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장기적인 행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축제나 이벤트 등은 20일 이내의 단기적 행사가 많기 때문에 ‘20일 이상 배치 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인파로 인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경비 상황을 경비업자와 경찰(공경비) 간 사전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많다. 따라서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를 ‘배치 전 신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필요한 경비 상황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혼잡·교통유도경비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정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과목은 혼잡·교통 유도경비 실무 2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파 관리, 교통 수신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중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과목은 혼잡 ·다중운집 인파 관리 2시간, 교통안전 관리 2시간에 불과하다. 교통 수신호 등 기초적인 과목이 추가가 되거나, 보수교육의 지정 과목 설정 및 교육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framework of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as stipulated in the Security Services Act and to propose develop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examines definitions of relevant terms, licensing criteria, deployment repor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related to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within the Act. The analysis results and corresponding development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s in the Security Services Act list the terms in the order of “traffic inducement and congestion security services.” To align with the preferred order of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the definition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Services to prevent risks caused by congestion at event venues occupying roads, or to prevent risks such as traffic accidents or other dangers at construction sites connected to roads or locations where pedestrian and vehicle traffic pose hazards.” Seco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stated that corporations holding other security service licenses must obtain a new license to contract for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However, this contradicts the Security Services Act. Additionally, the equipment specified for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is currently limited to uniforms, whistles, batons, sprayers, radios, and light batons. It is necessary to add items such as nighttime safety vests, safety helmets, flags, and crowd/traffic control equipment.
Third, current regulations require reporting the deployment of traffic inducement security personnel within seven days after placement, except at sites of mass civil complaints.
However, since most events requiring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such as festivals or events held at venues occupying roads-are short-term (less than 20 days), the obligation to report is effectively waived for deployments under 20 days. Given the high risk of accidents due to large crowds, it is necessary to ensure pre-coordination between security companies and the police. Therefore, the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from “report within seven days after deployment” to “report before deployment.” Fourth, situations requiring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are highly likely to involve risks, and accidents could result in casualties or major disasters. Thus, sufficient prior training for security personnel is essential. Currently, only two hours of practical training on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are included in the basic training for general security guards. Additional training is needed in crowd management, traffic hand signaling, and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Similarly, the basic education for general security supervisors includes only two hours each on congestion/crowd management and traffic safet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add basic subjects such as traffic hand signaling, as well as to designate and provide refresher cours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혼잡ㆍ교통유도경비의 법체계 검토
Ⅳ. 혼잡ㆍ교통유도경비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기능과 한계
- 도구적 요인 및 절차적 정의 요인의 법원 신뢰 영향 분석
- 혼잡·교통유도경비의 법체계 발전 방안 연구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연계한 일머리 교육: 경호·보안직무를 중심으로
- 운전자의 인식 및 심리적 요인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언론보도를 통한 온라인 사적제재의 탐색적 연구
- 지역 안전성 인식이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치경찰사무 만족도를 매개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무질서와 두려움 사이: 집합 효율성의 양면적 조절효과
- 경찰공무원의 우울증이 음주와 흡연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분석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알 권리와 경찰수사 심의위원 명단 공개 문제
- 사회정착 요인에 대한 다집단 비교 분석: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도박행위자의 유형 분류 및 특성 연구
- 소규모 사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 영향 요인 분석: 일상활동이론의 관점
-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심리적 소진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지방의회 조례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혐오표현의 폭력순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차별적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법원종합청사의 출입통제 및 CCTV 종합상황실 운영체계 고도화에 관한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