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물테러리즘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Counter-measure against Bio-terrorism and Its Improvement Method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원기(Won-Ki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7권 제4호, 147~1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2.28

국문 초록

21세기는 빠르게 과학기술이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생명과학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생물학 분야의 기술발전은 인간이 질병과 맞서 싸우는데 유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과학기술로 가공되거나 변형된 생물체가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생물테러리즘(Bio-terrorism)이란 잠재적으로는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생물테러는 적은 양으로 대량 살상이 가능하고 가격이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도 싸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도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리즘 중 생물테러리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생물테러리즘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여러 분야에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보다 체계 적이고 조직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물테러리즘 대응의 개선방안은 크게 생물테러리즘 관련법의 제정, 감시체계의 강화, 약품과 백신의 확보, 보건의료기관의 대응능력 강화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물무기 사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법화 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물무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관련부서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자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물테러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확보된 전문가는 오랫동안 정부의 생물테러 업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국가로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영문 초록

In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s & changes of scientific technologies have been showing rapid transformation out of whic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ppears to be outstanding. The technology in the field of Biology has been an effective weapon in bracing to the disease of human beings so far, however if any transformed organism happen to be outflown from laboratories then it shall be a problem of different dimension that has been experienced to the mankind. Bio terrorism is a behavior intended potentially to destroy society through use of virus, germ, mold, poison, etc to kill or to cause diseases to human, animals, or plants as such it is called an atomic bomb of poor nation since it is in nature cheap in terms of price compare to any other weapons with a capacity of mass killings with a small quant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counter measure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responding status against bio-terrorism in Korea while investigates on bio-terrorism out of the various type of Terrorisms being an issue of worldwide. In order to be prepared to such bio-terrorism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various measures however, it may be required to prepare more systemic and organized counter-measures in this respect.

목차

Ⅰ. 서론

Ⅱ. 생물테러리즘의 정의 및 특성

Ⅲ. 한국 생물테러리즘 대응실태 및 문제점

Ⅳ. 한국 생물테러리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생물테러리즘 테러리즘 생명과학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Bio-terrorism Terrorism Bio-technology Anti-terrorism Law Improvemen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