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on Corporate Mitigation Performance
- 발행기관
- 한국상품학회
- 저자명
- 송인경(In-kyong Song) 김지희(Jihee Kim) 이원희(Wonhee Lee)
- 간행물 정보
- 『상품학연구』제43권 제3호, 83~9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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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 세계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대규모 화석연료 사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한국 역시 2010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TMS)와 2015년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한 산업부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축정책 변화가 기업의 감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축목표 설정은 전반적으로 감축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축비용과 감축성과 간의 관계는 업종별로 상이하였으며, 배출량 규모에 따라서도 상이한 감축 패턴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감축목표 상향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을 7.20%포인트 향상시킨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2.10%포인트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항공산업의 경우, 배출권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감축량이 .34% 증가하여 타 업종 대비 약 3배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단일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감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Global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ave been largely driven by the intensive use of fossil fuels, which has significantly accelerated climate change.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policies. South Korea introduced the Target Management System (TMS) in 2010 an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in 2015. However, empirical research based on credible public data remains limited in the domestic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HG reduction policy changes on the mitigation performance of industrial firms that publicly disclosed their emissions data between 2011 and 2020.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the establishment of emission reduction targets generally has a positive effect on mitigation performance. Nevertheless, the relationship between mitigation costs and outcomes varies across industries, and distinct reduction patterns are observed depending on firms' emission scales. For instance, an upward adjustment in reduction targets increased the target achievement r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y 7.20 percentage points, while it decreased that of large enterprises by 2.10 percentage points. In the aviation sector, a 1.00% increase in carbon credit prices led to a .34% increase in emission reductions, indicating a sensitivity approximately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HG mitigation policies should not be designed as a one-size-fits-all solution, but rather should adopt differentiated approaches tailored to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strategies that enhance voluntary corporate efforts and effectively utilize market-based mechanisms to maximize emission reduction outcomes.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실증분석
V.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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