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alyzing the Legal Framework and Proposing Reforms for Supporting Education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 이윤진(Yoonjin Lee) 이영범(Youngbum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책연구』제25권 제2호, 259~28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규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경제적 지원 위주로 정서·문화적 측면이 미진하여 충분성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측면에서 협력이 다소 부족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었으며, 재원의 안정성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복지 관련 법률의 통합적 체계 정비(예컨대 교육복지 기본법 제정 또는 범부처 협의체 구축), 수요자 맞춤형 지원 내용 확대(심리·사회적 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포함),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과 책임 주체 명확화, 예산 확보 명확화 및 성과 환류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supporting these groups through a public administration lens and proposes improvement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upport system for educationally disadvantaged groups lacks legal coherence across the Constitution, framework law, and special laws, undermining the structural foundation of rights. Support provisions are largely financial and do not sufficiently cover psychosocial, cultural, or digital needs, limiting adequacy. Role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schools are ambiguously defined with insufficient coordination, reducing efficiency in policy delivery. Moreover, much of the support depends on non-mandatory funding, leading to weak stability in financing.This study recommends an integrated legal framework for educational welfare, expansion of support services to meet diverse learner needs, establishment a clear accountability, and securing mandatory budgets and feedback mechanisms to ensure financial sustain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Ⅳ. 교육배려계층 관련 법제도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 탐색 : 근거이론 기반 전문가 인식 검토
- 지방정부 평판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간 협업에 미치는 영향: 민간 공급기관의 협업 활성화 인식을 중심으로
- 경기도 남·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과 정책적 함의
-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 구성과 조절효과 분석: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중심으로
- 직무자원과 조직공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출산의 사회적 의미와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시적 분석
- 병원 종사자의 조직 갈등과 조직 침묵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소충전소 입지와 주민수용성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시 사례
- 차등분권은 필요한가 : 기준재정수요와 재정이전효과에 근거한 행정수요 대응 및 지방 다양성 확보의 논리 탐색
- 공공기관에서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