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국가 및 사회 안보조항의 현실에 관한 연구: 한국의 FTA와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Security Exceptions in Trade: Focusing on Korea's FTAs and Recent Cases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박정준(Jeongjoon Park)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11권 1호, 63~8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경제적 관점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 정책적 고민은 GATT와 WTO체제 하 80여 년 동안 전자에 더 무게를 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아직 명확한 통상규범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GATT 제21조에서 명문화한 자유무역에 대한 안보 예외조항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자가판단 등을 포함해 적지 않은 법적 공백을 남겨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허점을 공략하여 안보를 이유로 한 여러 가지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했거나 고려 중에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다자통상규범이 가진 법적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FTA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협정 내 안보 예외조항들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다자규범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발전을 이뤄낸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규범의 수준이 퇴행한 것과 같은 모습들도 주요 선진국들과의 FTA에서 발견됐다. 다자와 지역규범 모두에서 미결로 남은 안보조항의 현실은 최근 급증하는 보호무역정책을 대응하기에 태부족한 현실에 있어 여러가지 과제와 시사점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For the nearly 8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ATT and WTO multilateral trade systems, the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developed, having greater focus on free trade than protectionism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Factually speaking, however, no concrete and solid trade regulation has been materialized from the social viewpoint of national peace and social stability. Thus, Article XXI of the GATT, which states for the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fleeing from free trade, remain with unneglectful legal loopholes, including the infamous self-judging issue. Today, the US and many more nations have already adopting or at least been considering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or related-measures, abusing such legal vacuum. At this very juncture, FTAs are considered the very best substitute to solely supplement the legal limitations of multilateral trade norms, yet after the complete review of security exceptions from more than 20 Korea’s FTAs, tangible and meaningful development of the rules is hardly discovered. Korea’s FTAs with some major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and EU, are even found to be legally retrogressed. Because of the feeble trade rules of security exceptions continue to stay intact in both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systems, greatly lacking to properly cope with the spreading trade protectionism for their so-called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much work and implications are simultaneously left to modern-day trade scholars and policy-makers.

목차

Ⅰ. 서론

Ⅱ. GATT 제21조의 구조와 문제의 제기

Ⅲ. WTO-plus 성격의 FTA 안보조항 분석

Ⅳ. WTO-minus 성격의 FTA 안보조항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사회안보 무역과 안보 national/social security GATT/WTO FTA trade and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