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의의와 과제

• 영문명: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work Act: Meaning of Enactment and Future Tasks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최경진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11권 1호, 87~10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본 법은 인공지능의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는 기술 발전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법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적 의의를 살펴보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나아가 인공지능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과 디지털 시대의 가치까지 아우르면서, 글로벌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인간 중심의 AI 활용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입법 경과 및 의의

Ⅲ. 적용범위와 주요 개념

Ⅳ. 인공지능 정책 추진 체계

Ⅴ. 인공지능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Ⅵ.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 방향

Ⅶ.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 고영향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