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박정원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호, 201~2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5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인권보호 관련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형법, 형사 소송법, 변호사법, 사법 제도 등은 인권 보호에 있어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른바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 ‘선군정치’에 중심을 둔 이 독특한 사회주의적, 사이비 종교적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복잡성은 북한 법률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법은 독재자의 절대 통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찾는 방법의 하나는 유엔의 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NGO와 같은 기관들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사법 절차 및 형법 등의 형식적 및 질적 변화에 관한 법률의 정비. 최근 외국인 투자 및 경제 개방 정책과 행정에 관한 법률정비를 하고 있다.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전개의 모습은 북한의 인권법제에 영향을 미쳐 인권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은 그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항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면 인권개선에 대한 면모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헌법을 비롯한 형사법제 등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장애자인권법, 여성인권보장법, 아동인권보장법, 노동자인권보호법 등을 통해 인권법제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식 인권론’을 내세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서방국가의 비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른바 우리식 인권개념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를 비껴나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서방세계의 기준에 따른 인권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북한은 ‘2중기준’이라고 하고 인권의 자주적 보장을 주장하며 우리식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최악의 인권억압국으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북한인권의 개선은 북한체제의 실질적인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공조 차원에서 우리의 대북인권 개선 노력은 보다 경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적용과 함께 우리의 북한인권법의 실효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법의 기능과 역할: ‘주체의 법리론’을 중심으로

Ⅲ. 북한 인권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Ⅳ. 북한의 인권보장제도(재판제도, 변호사제도)의 문제점

Ⅴ. 북한 인권법제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 사회주의헌법 형법 변호사법 사법제도 북한인권법 주세사상 선군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