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유자산 처리 방안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홍순직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호, 123~15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5

국문 초록

시장화 진전으로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혼합형 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통일 이후 북한의 국유자산관리･처분에도 많은 과제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의 국유자산관리 사례를 토대로 향후 북한지역의 국유자산 사유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은 여타 체제전환국들과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여타 체제전환국에 비해 통일 이전에 사유화 진전 속도가 늦으며, 최근에는 시장화의 확산으로 토지와 주택 등 국유자산의 이용권 및 점유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자산 처리의 기본 방향은 남북경제･사회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제통합 차원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들의 자산형성과 생활 안정화 등을 포함하여, 남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현재 점유권 인정과 이들에 대한 매각 및 임대의 우선권 부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들의 대량 남하 억제와 사회 불안 완화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유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전담기구는 통일 이후 사유화의 주도적 역할과 전담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일 이전에 북한자산관리 연구에 대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국유자산 변화 실태와 최근 시장화 진행 추이와 영향, 북한의 국유자산 운영시스템과 남북한 법･제도 통합 및 표준화 방안, 남북한 자산관리 관련 DB 구축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등이 요구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남북한 부동산제도 비교

Ⅲ. 체제전환국의 국유자산관리 사례 연구

Ⅳ.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유자산 처리 방안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시장화 국유기업 사유화 체제전환국 북한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