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이혼과 재혼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전해정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호, 151~17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5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법으로는 북한에서 혼인한 후 국내에 이주하여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다. 소송을 통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는 동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19조의 2에 이혼 특례규정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2012년에 남북한 주민사이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제6조에 중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다. 그러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이혼과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완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혼과 일부일처제원칙을 준수하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실무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Ⅰ. 서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Ⅲ. 관련 법률 및 판례

Ⅳ. 북한이탈주민의 중혼 문제의 쟁점과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 이혼 중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