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 시 군대투입에 관한 검토 : 크리미아 사태의 교훈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박휘락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호, 93~1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5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군사력 투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성과 그에 관한 국제법적인 근거를 검토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분석의 결과로 한국이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한 동안 한국에서는 급변사태 논의가 활발하다가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급변사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외부요인에 의한 급변사태일수록 군대의 투입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희망하는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군사력 투입에 따른 위험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 및 미군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고, 유사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편성해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갑작스럽게 병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단체로부터 한국의 개입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경과와 발생 가능성

Ⅲ. 급변 사태 시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위한 근거 검토

Ⅳ. 러시아에 의한 크리미아 통합

Ⅴ. 결론: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급변사태 북한 통일 평화통일 크리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