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시기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인권의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김경래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호, 247~27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5

국문 초록

독일의 통일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분단 이후 지속된 서독의 독일 정책이 없었다면 그 우연한 기회는 통일로 귀결되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독일정책과 관련해 본 글은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에 주목한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념대립으로 흐르는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서독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는 인권에 대한 보편성은 결코 선험적,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인권 보편성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 관철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이 서구 패권의 정당화 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 보편성은 현실에서 구체성을 바탕으로 재해석되고 첨가된 것이다. 즉 인권은 보편성과 상대성이 상호보완된 것이다. 서독은 동독 주민들을 위해 동독 정권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추구하면서도 동독의 인권 유린에 대해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은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상대성을 인정하는 정책이었다. 서독의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지 체제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도구적 수단이 아닌 진정한 인권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 담론 -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Ⅲ.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

Ⅳ. 서독의 대 동독 인권 정책의 성격

Ⅴ. 나가며: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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