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 전환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이원덕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호, 33~6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5

국문 초록

아베 정권은 2012년 집권 이래 유래 없는 장기집권을 구가하면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안보정책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베가 추구하는 국가전략을 군사대국화론 내지 군국주의 부활로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과 담론은 현대 일본의 정치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인구, 재정, 산업경쟁력, 군비의 지출추이, 미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국가주의적인 팽창 전략을 추구한다거나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필자는 아베가 추구하는 노선은 현실주의 국가전략 노선으로 파악한다. 물론 아베의 현실주의 노선은 좌우로부터 견제와 도전을 받고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즉, 아베의 현실주의 국가전략은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좌측으로부터 자유주의 노선에 의해 또 한편으로 우측으로부터는 국가주의 노선으로부터 견제와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국가전략의 4대 요소

Ⅲ. 군사적 보통국가를 향한 안보정책 전환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 국가전략 안보정책 요시다 독트린 미일동맹 평화헌법 교전권 집단적 자위권 아베노믹스 자민당 보통국가 역사수정주의 보통국가 개헌 재정적자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