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통일전략의 분석 및 평가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홍양호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5

국문 초록

역대 정부는 대체로 당시의 국제 및 한반도 정세, 북한의 대남 전략 및 내부 상황, 남북한 국력의 차이, 안보상황, 남북한 관계 진전 상황,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탕 위에서 최고리더쉽의 특성과 결단에 따라 통일전략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하였다고 보겠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통일전략은 점차 규범성보다 현실성이 중시되어졌으며, 이전 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되거나, 정반합적으로 작용·변환되면서 구체화되어 왔다고 보겠다. 역대 정부는 그 성향에 따라 통일전략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별성, 때로는 정반대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의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실현이라는 목표관점에서 보면 괄목할만한 성과가 누적되지 않은 채 통일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모험주의 및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남한의 80년대 중반 이래 단임 정권과 보수·진보정권의 교체에 따른 정책의 주기적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부족, 지속가능한 정책 메커니즘의 결여로 통일의 수렴점은 찾지 못한 채 현재 남북한 관계는 적대적 대결국면 등으로 치닫고 있다. 유화적·포용적 관여정책이든, 원칙적·압박적 관여정책이든 기본적으로는 당시의 한반도 정세하에 전략적 과제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방법도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적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선순환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핵문제 등 심각한 안보상의 위기가 올 때는 통일 및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은 부조화가 발생하고, 선순환적인 통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균형과 상호 간의 선순환적인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이고 역사적 과제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달라진 통일환경을 고려하면서, 그 동안의 통일전략의 평가를 통한 계승과 대안적 모색을 통해 새로운 통일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글은 역대 정부의 통일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동안의 통일전략 추진의 장애요소 및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있고 지속 가능한 통일전략을 모색하는 기반을 제공코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통일전략의 의미

Ⅲ. 역대 정부 통일전략의 변화

Ⅳ. 역대 정부 통일전략의 특징 분석

Ⅴ. 역대 정부 통일전략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키워드

역대 정부 통일전략 통일환경 통일정책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