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의 비관적 전망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여현철 이장영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1호, 67~9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5

국문 초록

평화체제란 평화에 관한 권리나 규칙의 집합을 나타낸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의 제도화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평화협정이란 문서에 의한 교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뜻한다. 평화협정은 내전 혹은 국제전에서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의 역할이다. 이처럼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을 넘어 평화의 과정 속에서 분쟁을 최소화해가는 정치적인 협상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위기(핵·미사일)와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힘의 각축장이 되었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과 북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동북아의 평화에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다음의 요인들로 인해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핵개발(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북한의 김정은이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 북핵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전략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북제재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과 북이 논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맞닿아 있고,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 간의 이익충돌을 양상하고 있기에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과 더불어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고 싶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공조가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적 쟁점

Ⅲ. 남북관계로 본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혁 검토

Ⅳ. 동북아 국제관계로 본 한반도 평화체제의 현실적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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