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건부 로짓모형을 통한 운전면허 벌점의 체감 화폐가치 추정 및 교통법규 위반 제재 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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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stimating the Perceived Monetary Value of Demerit Points Using a Conditional Logit Model: Toward Reforming the Enforcement System for Traffic Violation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재영(Jaeyeong Lee) 최병호(Boungho Choi)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295~32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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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일정 조건하에서 차량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과태료는 벌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칙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예: 20km초과 40km 이하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전환시 7만원).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과 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약 30년간 벌점을 대체하는 과태료의 수준은 실질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제도의 합리성 및 억제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 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을 활용하여 과태료 전환 시 벌점의 화폐가치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 소지자 382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의 범칙금·벌점 조합에 대해 과태료 전환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 실험(Discrete Choice Experiment) 설계를 통해 잠재선호(Stated Preference)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벌점이 증가할수록 과태료 전환 선택 확률이 증가하고, 과태료 금액이 증가할수록 벌점 감수 선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벌점 10점의 평균 화폐가치는 약 9만 원으로, 이는 현행 제도상 벌점 10점을 약 1만 원 내외의 과태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며, 벌점 회피 수단으로서 과태료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교통법규 위반 억제를 위한 행정벌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재검토하고, 과태료 수준의 조정을 위한 실증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of Korea, when a traffic violation occurs, the imposed penalty—consisting of a fine and demerit points—can, under certain conditions, be converted into an administrative fine paid by the vehicle owner. In this case, the fine is set higher than the standard penalty to substitute for the demerit points (e.g., for speeding 20-40 km/h over the limit, the fine is KRW 60,000 with 15 demerit points, or KRW 70,000 if converted into an administrative fine). However, despite changes in income levels and inflation over the past 30 years, the monetary level of administrative fines replacing demerit points has not been substantially adjusted since 1995, raising concerns about the system's rationality and deterrent effect. This study applies a Conditional Logit Model to empirically estimate the perceived monetary value of demerit points in the context of such conversions.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DCE) was conducted with 382 licensed drivers, presenting them with various scenarios combining different levels of fines and demerit points, to assess their stated preferences. The analysis shows that for each additional demerit point, the likelihood of choosing the administrative fine increased by approximately 1.4%, while for each KRW 10,000 increase in the administrative fine, the likelihood of accepting demerit points rose by about 1.6%. The estimated average monetary value of 10 demerit points was around KRW 90,000,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urrent policy assumption of approximately KRW 10,000.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terrent power of administrative fines may be insufficient as a substitute for demerit points. The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reviewing the 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Korea’s administrative penalty system and offers a basis for revising the fine levels accordingl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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