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Strafrechtspolitik und einschränkende Auslegung Störung der Geschäfte des des §314 Absatz 1 des koreanische StGB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조기영(Giyeong Cho)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9~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계수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독일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으로 프랑스 형법을 받은 일본 형법과 우리나라 형법에만 존재하는 조문이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계’ 또는 ‘위력’의 구성요건표지가 모호하며, 판례가 동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면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그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파업에 위력업무방해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에는 기업경영의 적정성에 대한 개입도 위계업무방해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업무방해죄는 시민 사이의 모든 갈등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소추기관과 사법기관의 만능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소추기관은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형사정책적 처벌 필요성만으로 일반조항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방해죄의 적용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은 단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역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무기’가 아니다.” 파업에 형법의 일반조항적 성격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불법파업에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 이외의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안들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등 고전적인 형벌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위력업무방해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형법의 법익보호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없다. 위계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안들도 비교적 경미한 이웃간의 사소한 시비가 문제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위력업무방해죄를 형법전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업무방해죄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재정립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업무방해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게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Der Straf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gemäß § 314 Absatz 1 des koreanische Strafgesetzbuches (StGB) existiert nicht im deutschen Strafrecht, sondern ist nur im japani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 das vom französischen Strafrecht beeinflusst wurde, zu finden. Der Schutzbereich des „Geschäfte“ im Straf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ist sehr weit gefasst, und die Merkmale des „Täuschung“ oder des „Zwangs“ sind vage, was dazu führt, dass die Rechtsprechung diesen Tatbestand als abstraktes Gefährdungsdelikt versteht. Auch wenn die Geeignetheit oder Fairness der Geschäfte beeinträchtigt wird, wird die Störung der Geschäfte weiterhin anerkannt, was die Gefahr birgt, dass der Anwendungsbereich dieses Delikts zu weit ausgedehnt wird.
Die Anwendung eines allgemein gehaltenen Strafrechtsparagraphen auf Streiks entspricht nicht internationalen Standards, und es entsteht keine Strafe, nur weil der Tatbestand der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bei illegalen Streiks nicht angewendet wird. Bei anderen Fällen von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können klassische Straftatbestände wie Körperverletzung, Nötigung, üble Nachrede und Hausfriedensbruch zur Anwendung kommen, sodass eine Abschaffung des Tatbestands der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nicht dazu führt, dass die schützenswerten Rechtsgüter des Strafrechts geschwächt werden. Fälle, in denen der Tatbestand der Täuschung-Störung der Geschäfte angewendet wird, betreffen häufig relativ geringfügige Streitigkeiten zwischen Nachbarn. Es wird daher gefordert, den Tatbestand der Zwang-Störung der Geschäfte aus dem Strafgesetzbuch zu streichen und den restlichen 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als Antragsdelikt zu reformieren. Vor einer solchen Reform sollte jedoch zur Vermeidung einer Ausweitung des Straftatbestands der Störung der Geschäfte dessen Schutzbereich neu definiert werden, sodass die Geeignetheit oder Fairness des Amtes nicht mehr als Tatbestandsmerkmal gilt. Darüber hinaus sollte der 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gemäß § 314 Absatz 1 StGB als Verletzungsdelikt ausgelegt werden.
목차
Ⅰ. 서설
Ⅱ. 업무방해죄의 형사정책
Ⅲ. 위계업무방해죄의 제한해석
Ⅳ. 결론적 고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립적인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영 모델로서 가칭 ‘국립소년병원’의 설치에 관한 시론
- 인권, 형법 그리고 국제형법 차원에서 녹색범죄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 조건부 로짓모형을 통한 운전면허 벌점의 체감 화폐가치 추정 및 교통법규 위반 제재 체계 개선 연구
-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커먼로 법리와 이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법상 생명보호 “원칙” 무용론
-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의 성격과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을 중심으로
-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기 개입 실태와 그 개선방안 연구
- 형사절차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과 그 위험성
- 업무방해죄의 형사정책과 제한해석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