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형법 그리고 국제형법 차원에서 녹색범죄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영문명: A Preliminary Study on Green Crime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ights,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김재윤(Jae Yoon Kim)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145~17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인류 전체가 한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집단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법을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의 존재가 건강한 자연환경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녹색범죄학의 주요 연구 대상인 녹색범죄가 무엇을 뜻하는지, 환경범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녹색범죄학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녹색범죄가 인권, 형법 그리고 국제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마이클 린치(Michael J. Lynch) 교수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녹색범죄학은 일반적으로 “환경 및 인간 이외의 종과 관련된 범죄, 피해 및 부정의(injustice)를 범죄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녹색범죄학의 주요 연구 대상인 녹색범죄는 “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여 법령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로 정의된다. 이 때문에 녹색범죄는 흔히 “환경에 대한 범죄”로 논의된다. 이러한 녹색범죄 관련 논의는 인권, 형법 그리고 국제형법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인권은 녹색범죄 피해 사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며, 법의 영역에서 녹색범죄를 범죄화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녹색범죄는 실정법을 위반하여 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작위나 부작위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녹색범죄의 일부 불법행위는 수 세기 동안 처벌받지 않아 ‘보이지 않는 범죄(invisible crimes)’의 영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향후 녹색범죄를 실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자 할 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무엇인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형법적 차원에서 녹색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네트워크 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잘 기능하고 효율적인 수사기관(예컨대 인터폴, 유로폴)과 독립적인 사법부(예컨대 국제환경법원)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국제형사사법 체계에서 녹색범죄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생태살해 범죄(ecocide crime)’를 로마규정에서 다섯 번째 국제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와 인류 전체 구성원이 삶을 유지하고, 두려움과 존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If humanity as a whole could reach consensus and collective greement on a single issue, it would be th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rough strong legal measures. This is because we are all part of nature, and our very existence depends on a healthy natural environment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Earth. This paper examines what green crime, the primary subject of green criminology actively discussed in common law countries since the 1990s, entails; the role of green criminology in the study of green crime; and the major research trends in this field. Based on this, the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green crime in the realms of human rights,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e cor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ined by Professor Michael J. Lynch in 1990, green criminology is generally defined as “the criminological study of crimes, harms, and injustic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non-human species.” Green crime, the main research focus of green criminology, has various definitions, but it is commonly understood as “illegal acts (either by commission or omission) that harm the natural environment or ecosystems and are designated as crimes by law.” Accordingly, green crime is often discussed as “crime against the environment.” Discussions around green crime unfold across the dimensions of human rights,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First, human rights perspectives make the harms caused by green crime more starkly visible and provide the strongest justification needed to criminalize green crimes within the realm of law. Second, although green crime consists of illegal acts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some of these acts have gone unpunished for centuries, falling into the category of ‘invisible crimes’. Therefore, when newly defining certain green crimes under positive la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elements of criminal offenses. Finally,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green crime is often perpetrated withi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networks, necessitating the existence of well-functioning and efficient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INTERPOL and Europol) and independent judicial bodies (such a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urt) for effective law enforcement.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ecocide crime’ as the fifth core international crime under the Rome Statute. This is because protecting the sustainability of ecosystems - ensuring that all nations and members of humanity can live in a healthy natural environment, free from fear and existential threats - is in the best interests of all.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녹색범죄의 개념정의, 녹색범죄학의 역할, 그리고 녹색범죄의 주요 연구 경향

Ⅲ. 녹색범죄와 인권, 형법 그리고 국제형법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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