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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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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its Implication in the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오병두(Byung Doo Oh)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205~23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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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권한범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형사사법체계의 전체적인 조정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을 보여준다. 제22대 국회 개원 초기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검찰개혁4법’으로 「수사절차법안」, 「공소청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시기 거의 유사한 형태로 「수사절차법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성안하고 있다. 이 법안들에서 강조되는 명제가 ‘수사-기소 분리’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찰청 내부의 수사-기소의 분리’를 의미하며 검찰청 소속의 직접수사 인력을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 분리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강조하였던 형사사법 개혁보다는 좁은 범위의 검찰개혁,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 후기와 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경험을 통해 검찰개혁의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발전의 관점에서나 ‘수사-기소 분리’의 관점에서나, 이들 법안들은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납득할 만한 것이다. 이 ‘수사-기소 분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성안된 조문이 변화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다른 제도들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는가 등은 추가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이 글에서는 제22대 국회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서 개별적 쟁점을 검토하고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개편을 위해서는 제왕적 검찰총장제의 해체, 새로 도입되는 중대범죄수사처[청]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관할 설정, 그리고 시민참여와 통제의 강화의 관점에서 보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building Korea Party introduced the four bills known as the “Prosecution Reform Acts” at the start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joo Party of Korea is also working on drafting similar legislations. The motto highlighted in these bills and drafts is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 idea of separa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as recently evolved to center on establishing a new investigation organization with direct investigation personnel in the prosecution, known as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Office.” From the “Moon Jae-in government Reform Plan,” the focus has now changed to reduc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and its organization. This change occurred as a result of lesson learned during the prosecution reform fro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hen it comes to reform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se bills and drafts may be considered acceptable.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review the bills and drafts to ensure they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and comply with principles and rul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and integrity. This article examines specific issues in the prosecution reform bills and draft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bolishing the existing uncontrolled Imperial Prosecutor General system, establishing an active role for the “Serious Crime Investigation Office” in investigations, and increasing citizen engagement and control to refor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called “civil participatory justi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기소의 분리’ 관념의 전개
Ⅲ. 제22대 국회의 ‘수사-기소의 분리’ 법안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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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병두(Byung Doo Oh). (2025).‘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7 (1), 205-232

MLA

오병두(Byung Doo Oh).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7.1(2025): 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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