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의 성격과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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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Legal Character of the Secret Recording at the Crime Scene by a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Admissibility of Recording Media : With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9370 Decided May 30, 2024 at the Center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창섭(Chang-Sup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267~29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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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에서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의 적법요건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이 임의수사인지 아니면 강제수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강제처분법정주의를 관철하고 영장주의의 적용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강제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만을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애초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법률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강제처분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의 적법요건으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이 적법하더라도 녹음된 내용과 요증사실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녹음매체는 진술증거 또는 비진술증거가 된다. 대상판결의 해당 대화에는 경험사실에 대한 진술이 없다. 그렇다면 증명대상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진술의 존재 자체이므로 해당 녹음은 ‘현장녹음’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 현장녹음이 담긴 녹음매체는 ‘비진술증거’가 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기재서·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규율을 받지만, 제312조는 (제312조 제5항은 예외로 하고) ‘조서’ 형식을 갖춘 것‘만’을 규율한다. 이러한 제312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제31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기재서·진술서라고 하여 제3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제312조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사기관 진술기재서·진술서가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제312조는 사실상 존재 의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이 ‘진술녹음’인 경우에도 그것이 담긴 녹음매체는 현실적으로 ‘비진술증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증거조사에서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이 담긴 녹음매체는 전문증거가 아니고 비진술증거이고, 따라서 녹음매체 재생·청취 이후 별도로 성립의 진정 등 증명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clarified for the first time the legal requirements for secret recording at the crime scen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0 Do9370 Decided May 30, 2024」.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clearly state whether the secret recording at the crime scene by an investigative agency was a free investigation or a compulsory investigation. In order to carry out the compulsory measure legalism and clarify the application area of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only measures that are stipulated as compulsory measures in the law and ar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should be viewed as compulsory measures. But although it i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in the first place, there may be compulsory measures that the law allows to do without a warrant. According to this point of view, the secret recording at the crime scene by an investigative agency corresponds to a free investigation.
The Supreme Court proposed three legal requirements for the secret recording at the crime scene by an investigative agency: ‘currently being committed or immediately after the crime has been committed’, ‘necessity and urgency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and ‘generally accepted reasonable method’. Even if the secret recording at the crime scen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s legal, the recording medium becomes a statement evidence or a non-statement, depending on what is recorded and what is a fact to require proof. There is no statement of the facts of experience in the corresponding conversation of the judgment above. If so, the subject of proof is not the truthfulness of the statement, but the existence of the statement itself, so the recording should be viewed as a ‘scene recording’. A recording medium containing a scene recording by an investigative agency becomes ‘non-statement evidence’.
However, a written statement and a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mad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re regulated by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Article 312 regulates ‘only’ documents in the form of ‘protocol’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312 (5)). Because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12 and its purpose, a written statement and a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mad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not subject to Article 312 cannot be said to be subject to Article 313 (1). So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ven if the secret recording at the crime scen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s a ‘statement recording’, in reality, the recording medium containing it has no choice but to be used as ‘non-statement evidence’.
If so, in the investigation of evidence, the recording medium containing the secret recording at the crime scen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s not a hearsay evidence but a non-statement evidence, so it does not require separate procedures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the establishment, etc. after playing or listening to the recording medium.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개관
Ⅲ.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의 성격
Ⅳ.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의 적법요건
Ⅴ.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이 담긴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Ⅵ. 관련 문제
Ⅶ.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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