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절차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과 그 위험성
이용수 0
- 영문명
- 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 data in criminal proceedings and its risk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성민(Sung-min Park)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233~26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생체정보(biometric data)는 특정 기술 처리를 통해 얻어진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태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로서,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생체정보는 DB에 저장된 인물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정보‘인식’ 이외에 권리의무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거나 그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생체정보‘인증’에도 사용된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 생체정보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사용되고, 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으로서 기능하며, 형집행절차에서는 보안처분의 집행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우리 수사기관이 특정사건의 형사절차 이외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라는 특수한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를 분석함으로써,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9개 범죄군의 범죄자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거의 반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수집정보의 범위에 대한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경찰착용기록장치사용으로 범죄자의 생체정보 뿐 아니라 일반인의 생체정보도 수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필자는 이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과정을 확인하면서 그 위험성을 분석하고 수집 및 활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인공지능감시체계구축에 국민적 저항감이 없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다만, 생체정보 수집이 범죄예방이나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 및 법적 근거, 인권영향평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Biometric data refers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a natural person obtained through specific technological processing, and is used to uniquely identify a natural person. Biometric data is used for biometric information 'recognition' to check whether the data is the same as the personal information stored in the DB, and is also used for 'authentication' to check the existe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or to verify its authenticity. The problem is that our investigative agencies are using criminal's biometric data to achieve special criminal policy goals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o criminal procedures for specific cases. In this article, by analyzing the instructions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found that biometric data of criminals in 9 crime groups is managed semi-permanently without special legal basis, and that the public's predictability regarding the scope of collected information is limited.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biometric data of the general public may b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police body camera based o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looked at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utilizing biometric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analyzed its risks, and presented poi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process. In actual criminal procedures, there is no public resistance to establish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surveillance system, and it is not difficult to establish a legal basis. However, when collecting biometric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or victim protection, the target may be the general public rather than the suspect, so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such as national consensus, legal basis, a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체정보의 의의 및 인권 침해 위험성
Ⅲ. 형사절차에 있어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검토
Ⅳ. 형사절차상 생체정보 활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Ⅴ.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립적인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영 모델로서 가칭 ‘국립소년병원’의 설치에 관한 시론
- 인권, 형법 그리고 국제형법 차원에서 녹색범죄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 수사기관 범행현장 비밀녹음의 성격과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을 중심으로
- 조건부 로짓모형을 통한 운전면허 벌점의 체감 화폐가치 추정 및 교통법규 위반 제재 체계 개선 연구
- 업무방해죄의 형사정책과 제한해석
-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커먼로 법리와 이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기 개입 실태와 그 개선방안 연구
- 형법상 생명보호 “원칙” 무용론
- 형사절차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과 그 위험성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