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영 모델로서 가칭 ‘국립소년병원’의 설치에 관한 시론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Juvenile Hospital as an Operating Model for Independent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Center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박찬걸(Chan-Geol Park)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39~7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및 재활에 대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 및 교육할 목적으로 일본의 칸토(關東)의료소년원의 운영지침을 모델로 하여, 전국 10개 소년원 가운데 유일하게 7호 처분 집행기관으로서 대전소년원이 의료재활소 년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교육뿐만 아니라 8 호 처분은 물론 소년분류심사원의 대행기능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7호 처분의 목 적에 부합되는 처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7호 처분의 각 대상소년의 문제에 부합되는 개별적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와 이를 전문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종래부터 계속 주장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 소년원생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약 1/3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 다는 의미를 의료재활소년원에 입원해야 할 인원이 그 정도의 수치만큼 존재한다는 의미로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의 경우 소년원을 통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통원치료나 약물처방 으로 족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의료재활소년원 이 외에 병원 등을 위시한 치료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의료재 활소년원이 아닌 일반소년원의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활용한 개별처우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재활소년원 내지 치료위탁기관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수용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입원치료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재활소년원 및 치료위탁기관의 확대를 비롯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재활소년 원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으로, 독립적인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영 모델로서 가칭 ‘국립 소년병원’의 설치에 관한 이론적 및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기 로 한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Daejeon Juvenile Center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a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center as the only execution agency among the 10 juvenile centers nationwide, modeled after the operation guidelines of 關東 Medical Juvenile Center in Japan to accommodate and educate boys in need of intensive treatment or special education for medical and rehabilitation. However, since Daejeon Juvenile Center serves not only as a medical rehabilitation education but also as an agen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examiner, there is a limit to expecting treatment that meets the purpose of Disposition No. 7. It has been argu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of each target boy in Disposition 7 and a separate independent facility to operate them professionally and more efficiently are needed. Although inpatient treatment is essential, the problem of nonacceptance due to the lack of capacity of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centers or treatment entrusted institutions requires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appropriate alternativ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reatment consignment institutions and the expansion of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centers, to improve the suitability of treatment for inpatients.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the establishment of a tentatively named “National Youth Hospital” as a groundbreaking development plan for the currently operating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center.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재활소년원의 주요 업무 및 인적·물적 현황

Ⅲ. 독립된 국립소년병원 설치의 당위성 및 구체적인 방안

Ⅳ. 국립법무병원의 활용 방안

Ⅴ. 의료재활소년원의 활용 방안

Ⅵ. 글을 마치며

키워드

소년법 의료재활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대전소년원 7호 처분 Juvenile Act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Center National Law Hospital Daejeon Juvenile Center Disposition No.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