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기 개입 실태와 그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Youth in Runaway Families : Focusing on Police Intervention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김혁(Hyeok Kim)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1號, 79~10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가출팸은 청소년들이 가족 유사관계를 형성하며, 성매매, 약물범죄 등 각종 범죄 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출팸을 형성하거나, 다른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선도 및 보호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청소년 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최초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역시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몇 가지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 과제로서 첫째,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온라인 전담 SPO 제도를 운영할 것, 둘째, 소년환경조사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가 참여제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첫 째, 가출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것, 둘째 청 소년의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것, 셋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보호·지원 체계를 운영할 것을 제안 하였다.

영문 초록

Runaway families are known as a major pathway through which youth form pseudo-family relationships and become exposed to various crimes such as sex trafficking. Recently, the advent of smartphones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at-risk youth can easily form runaway families or lure other vulnerable youth into these groups. This has given rise to so-called “online families,” further complicating efforts to guide and protect at-risk youth. With the emergence of these new forms of at-risk youth, the role of the police in initially identifying and protecting them must likewise evolve according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As short-term goals: 1. Implement an online-specialised School Police Officer (SPO) system at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level. 2. Modernise the Juvenil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Report and shift to an opt-out system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For medium- to long-term goals: 1. Conduct regular surveys on runaway families and establish a statistical system. 2. Strengthen the obligations of platform operators to establish systems aimed at preventing youth from becoming victims of crimes. 3. Develop and operate a demand-driven, one-stop integrated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논의

Ⅲ.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Ⅳ. 가출팸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나오며

키워드

가출팸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 Runaway families At-risk youth Out-of-home youth Out-of-school youth School Police Officer (S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