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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이용수  13

영문명
Cancellation of expression of intent due to fraudulent acts of others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43824 dated May 27, 2005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백승국(Seungkook Bae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407~43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1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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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사표시에 흠이 발생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 등을 판단한 대법원 2004다43824 판결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피고가 신원보증 의사를 가졌으나 실제 연대보증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안에서, 피고는 위서명등이제3자의기망행위로 인한것이므로 그의사표시를인정할수없거나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의 서명·날인 행위를 연대보증 의사표시로보았고,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표시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의사와표시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의 의사표시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취소의 법리만을 적용해 취소권 행사 가능여부를판단해야한다고보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표의자가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당한 상황을 단순 착오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음으로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미약하며, 끝으로 유사 사실관계 형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제고의 필요성이있다. 추가적으로 환송 후 2심에서 피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판단 근거의 적절성도 살펴본다. 위 검토를 통하여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Supreme Court's 2004da43824 decision, which judged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of a declaration of intent when a defect in the declaration of intent occurs due to the deceptive act of another person. In a case where the defendant intended to guarantee personal identity but actually signed and stamped a joint guarantee agreement,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signature was due to the deceptive act of a third party, so the declaration of intent could not be recognized or that the declaration of intent should be canceled due to the defec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d not recognize the defendant's declaration of intent to guarantee jointly and severally. However,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viewed the defendant's act of signing and stamping as an expression of intent to guarantee jointly and severally, and ruled that the plaintiff did not know or could not have known that the defendant's declaration of intent to guarantee jointly and severally was due to the deceptive act of a third party, and therefore it could not be canceled due to frau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ince a fraudulent expression of intent is an expression of intent made in error due to another person’s deceptive act, there is no discrepancy between the intent and the expression, and since the defendant’s expression of intent is an error in expression, only the legal doctrine of cancellation by mistake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 to cancel can be exercis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First, it is unfair to reduce the situation in which the freedom of the expresser’s intention is violated due to another person’s deceptive act to a simple mistake, second, there is little basis for restrictively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for cancellation of a fraudulent expression of intent, and lastly,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when considering the intent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in a criminal case with similar fact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basis for the judgment that accepted the defendant’s argument for cancellation by mistake in the second trial after remand. Through the above review,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n cases of expressions of intent made in error by another pers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ancel due to fraud.

목차

[기초사실 및 관련 형사재판 경과 등]
[소송 경과 및 판결 주요 내용]
[연구]
Ⅰ. 들어가며
Ⅱ. 피고의 서명·날인 행위의 법적 의미
Ⅲ. 피고 연대보증 의사표시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검토
Ⅳ. 착오 취소를 인정한 환송 후 2심 판결에 대한 검토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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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백승국(Seungkook Baek). (2025).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2 (1), 407-438

MLA

백승국(Seungkook Baek).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2.1(2025): 4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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