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헌법의 특성과 체계

• 영문명: The Constitution of Vietnam : Characteristics and System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여경수(Gyeongsu Ye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255~2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1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 헌정사를 고찰한 후, 베트남 헌법의 특성과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은 1945년 독립을 선언하고, 1946년 첫 헌법을 제정했다. 특히 1946년 헌법은 당시 현대적인 입헌주의의 요소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베트남 독립을 이끈 호치민은 건국의 공로자이자 헌법의 기초자로 평가되며, 그의 사상은 헌법에 반영되어 '호치민 사상'이라는 명칭 하에 헌법상 규정되었다. 또한 베트남 헌법상 사회주의에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1959년과 1980년에 헌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6년부터 시작된 개혁 개방 정책은 베트남 헌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1992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1992년 헌법은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에서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현행 헌법이 제정되었다. 베트남 헌법의 특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산당 중심의 일당 체제와 민주집중제 원칙에 기초한 국가조직구조는 베트남의 헌법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헌법적 구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약하며, 현대 입헌주의에서 중요한 원칙인 사법심사제의 부재로 이어진다. 베트남 헌법은 총 11장, 1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국가의기본 이념과 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며, 정치제도(제1장), 인권과 인민의 기본적 권리및 의무(제2장), 경제·사회·문화·교육·과학·기술·환경(제3장), 조국 방위(제4장) 등을다루는 헌법 총론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조직에 관한 규정은 국회(제5장), 국가주석(제6장), 정부(제7장),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청(제8장), 지방정부(제9장), 국가선거위원회 및 감사원(제10장)으로 나뉘며, 마지막 장에서는 헌법의 효력과 개정 절차(제11 장)를 규정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Vietnam, examining the evolution of its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e five constitutions enacted between 1946 and 2013. The study traces how constitutional changes in Vietnam have mirrored significant political and social shifts, starting with the 1946 Constitution, which established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introduced democratic principles. The 1959 Constitution, in contrast, solidified socialist rule in North Vietnam, marking a pivotal shift towards a one-party system. After reunification in 1975, Vietnam adopted the 1980 Constitution, influenced by Soviet models, and later, the 1992 Constitution, which reflected a period of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particularly the transition to a market-oriented economy. The 2013 Constitution, the fifth in Vietnam’s history, further emphasized human rights protection, although it maintained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s dominant role in the political system and excluded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pluralism. The article critically examines key legal features of the 2013 Constitution, including the absence of an independent judicial review mechanism, the continued political monopoly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enhanced recognition of human rights. By exploring these constitutional developments, this article offers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s political system and its evolving legal framework, highlighting the tensions between socialist governance and legal moderniz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broader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law in socialist state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Vietnam’s ongoing transformation and the challenges of balancing political control with legal reform.

목차

Ⅰ. 머리말

Ⅱ. 베트남 헌법의 역사

Ⅲ. 베트남 헌법의 특성

Ⅳ. 베트남 헌법의 체계

Ⅴ.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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