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의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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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정해권(Hai Kwon J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311~362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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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주민 삶에 밀접한 핵심 거버넌스 체계로 기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기능과 역할면에서 제한적이며, 제도적·재정적으로 행정부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직, 인사, 예산 측면에서 실질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기구의 자율성, 인사권의 실효성, 정책지원 인력의 역할과 규모, 예산 편성의 주도권 등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된정책결정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의회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대적·정책적 배경을 고찰하고, 그 제정 방향을 ⅰ)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대 ⅱ)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ⅲ)정책지원 조직의 제도화 ⅳ)윤리성과책임성 확보로 정립하였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 분석하고, ⅰ)인사권독립 ⅱ)예산편성권 보장 ⅲ)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 핵심 입법 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법제정실현을위한전략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회의 입법 발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협치 기반 조성,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치분권의 본질적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며, 향후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한 학문적 기초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nacting the Local Council Act to expand the authority and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s. While local autonomy serves as a cornerstone of democracy and functions as a core governance system closely tied to residents' daily lives, local councils remain limited in their roles and functions. They continue to be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subordinate to the executive branch.
In particular, local councils lack substantial independence in terms of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ing. Structural limitations persist in the autonomy of administrative offices, the effectiveness of personnel authority, the scale and role of policy support staff, and the ability to lead the budgeting process.
Consequentl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enactment of a separate Local Council Act to enhance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and enable them to function as independent policy-making entities.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historical and policy background for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and establishes the following legislative directions: (1) expanding the autonomy of council operations, (2)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 members, (3) institutionalizing policy support structures, and (4) ensuring ethics and accountability. It also analyzes previously proposed bills and identifies core legislative tasks such as securing independent personnel authority, ensuring budgetary autonomy, and promoting self-governance in council operations.
Furthermore, strategic approaches to realizing the enactment are presented, including building cooperative framework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ing legislation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utilizing the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and fostering public consensus through hearings and opinion-gathering processe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securing substantial authority for local councils is not merely a matter of institutional reform but a critical step toward realizing the essence of decentralized governance. It is expected to offer academic found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legislative efforts concerning the Local Council Act.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배경
Ⅲ. 지방의회법 제정의 기본 방향
Ⅳ. 기존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검토
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의 도출
Ⅵ. 지방의회법 제정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
Ⅶ.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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