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소고 -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access to copyrighted works : Focusing on U.S. Case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도경(Do Kyung K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141~18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18

국문 초록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 인센티브 제공과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 목적을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저작권 분석에서는 창작 인센티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은 주로 저작권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로만 논의되어 왔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저작물 접근 시장(즉, 기존 저작물을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시장)”이 등장했지만, 저작권 산업은 이를 거부하거나 진입을 꺼려왔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를 보면, 플레이어 피아노, 케이블 TV, VCR, MP3 플레이어 등의 사례에서 법원은 저작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했다. 이는 창작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판은 독자, 청취자 또는 시청자가 작품을 단순히 “소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거의 또는전혀 생성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저작물 관련 창작 인센티브와 접근성을 모두 증가시킴으로써 저작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문제가 있다. 저작물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은 오히려 저작권 산업의 수익을 증가시켜 더 많은 창작을 유인했고, 저작물에대한 접근성도 향상되었다. 즉, 저작물 접근 시장의 확대는 저작권법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문화 조성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술 발전을통해 사회적 소외 계층이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와 저작권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며 종종거부하거나 시장을 촉진하는 기술을 억압하거나 독점하려 했으며,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발전을 수용하는 데 더디게 진행되게 했다. 이에 대해 이 글은 저작물 접근성을 중심으로 창작자와 대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며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opyright law has been understood to serve two purposes: providing incentives for the creation of works and ensuring accessibility for the public. However, in existing copyright analyses, incentives for creation have been given priority, and accessibility to works has been discussed primarily as a factor that limits the expansion of copyright.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created new “markets for access to works” (i.e., markets for the use of existing works in new ways), but the copyright industry has resisted or been reluctant to enter them. However, in the case of the player piano, cable TV, VCR, and MP3 players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ts have allowed the use of works in new markets despite the opposition of copyright owners. This is because it can expand accessibility for the public without undermining the incentives for creation.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i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the mere “consumptive use” of works by readers, listeners, or viewers creates little or no social value. However, this view overlooks the fact that these court decisions have continuously advanced copyright policy by increasing both incentives for creation and accessibility to works. Focusing on the accessibility of works can help us find solutions to this problem. These new markets have actually increased the profits of the copyright industry, which has led to more creations and improved accessibility to works.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the market for access to works has the advantage of being consistent with the ultimate goal of copyright law to foster a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culture. In particular, it can promote social inclus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to access work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ments. However, the copyright industry has often rejected new markets as a risk factor, or has tried to suppress or monopolize technologies that promote the market, which has actually slowed down the acceptance of developments. In response,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way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copyright law by balancing the interests of creators and the public with accessibility to works.

목차

Ⅰ. 서론

Ⅱ. 새로운 저작물 접근 시장에 대한 저작권자의 거부

Ⅲ. 저작권 정책

Ⅳ. 저작물 접근 시장에서의 공정이용

Ⅴ. 결론

키워드

저작물 저작권 공정이용 접근 기술 시장 Copyrightedworks copyright fairuse access technology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