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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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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Personal ownership regulation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Code revised in 2024-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Civil Code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정구태(Kutae Chu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101~140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18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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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중 제2편 소유권제도의 제4장 개인소유권 규정을 개정 전과 비교하며 일별하고자 한다. 제2편 제4장에서는 먼저 개인소유권의 성격과 그 원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33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소유는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의 소유임을 밝히고, 개인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수단의 출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출처에 기한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재화를 나열하고(제134 조), 그 주체와 개인소유권의 권능과 그 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35 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는 북한 민법의 특징이라 할 만한 개인소유의 유형으로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별 및 가정재산의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하면서(제139조 제1항), 유실물 및 도품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제139조 제2항). 마지막으로 헌법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호를 규정한다(제140조).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의 기본적 원천이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에 있다는 점은 개인소유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그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인소유권 제도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그목적이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비적 수요를 개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현되는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담보해야 한다고 한다. 통일 민법 제정시 북한 민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고 사회주의로서의통치관계의 요소를 띠는 공법적 성질을 띠는 것은, 통일 이후 효력을 상실시키는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그 적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개인소유권에 대한 선의취득의 인정과같이 외형상 유사점을 보이는 경우에도 북한 민법이 그 해석과 적용에서 이념적으로통치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들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compare and give a glimpse of the provisions of personal ownership in Chapter 4 of the ownership system in Part 2 of the North Korean Civil Code revised in 2024. Chapter 4 of Part 2 first stipulates the nature and source of personal ownership (Article 133). In a socialist society, personal ownership reveals that it is owned by individual and consumption purposes for the means of consumption, and specifies what sources of consumption can be recognized as personal ownership. Subsequently, these sources list goods that can be subject to personal ownership (Article 134) as consumption means based on these sources, and stipulate the subject, the power of personal ownership, and the limitations of its exercise (Article 135). Articles 136, 137, and 138 stipulate the distinction between family property and individual property and joint ownership of family property as types of personal ownership that ar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civil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ownership, while stipulating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object (Article 139 paragraph 1), special rules on lost objects and articles are established (Article 139 paragraph 2). Finally, the protection of inheritance rights for personal property is stip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40). The fact that the basic source of individual ownership under North Korean civil law lies in the socialist distribution of labor indicates that individual ownership is closely linked to and derived from the socialist ownership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ownership system is to legally protect the individual ownership of workers. The material and cultural needs of workers are met with the significant objective of socialist and communist economic construction, which is directly realized by individually guaranteeing workers' consumption needs, and it is said that in order to guarantee independent economic growth to the people's public, workers' individual ownership must be fully realized. When enacting the Unification Civil Act, North Korean civil law that contradicts the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and has an element of governing relations as a socialist should be blocked from being applied by taking legislative measures that lose effect after unification. Even if there are similarities in appearance, such as recognition of good faith acquisition of personal ownership,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governance relationship ideologically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hould be handled with ca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소유의 성격과 원천
Ⅲ. 개인소유권의 대상
Ⅳ. 개인소유권의 당사자와 실현
Ⅴ. 가정에서 개인소유재산의 구분
Ⅵ.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반환청구
Ⅶ. 상속권
Ⅷ.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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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태(Kutae Chung). (2025).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2 (1),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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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태(Kutae Chung).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2.1(2025):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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