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획입지 규제의 쟁점 및 법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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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Key issues in planned location regulations and how to improve the related law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권식(Kwon-Sik Kim) 노용식(Yong-Sik Roh) 이광훈(Kwang-Hoon L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181~21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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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계획입지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추구하며, 난개발을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계획입지와 관련된 법제 및 규제 체계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계획입지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과 그러한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법제 개선 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계획입지 규제의 기본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신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전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진흥에도 무분별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사후책임 중심의규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의 발전과 기존 규제목표가 충돌하는 경우 증거에근거하여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중소기업법 내 계획입지 규제개선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하여 최근 제정된 지역중소기업법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의 고유 맥락을 반영하는 규제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Korea's planned loc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the aim of efficiently utilizing l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preventing sprawl. However,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e existing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related to planned location are facing limitations. Therefor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lanned location regulations in Korea, and discusses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respond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s well as specific strategi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at can be realized in legislative polic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basic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Korea's industrial location regulation in the future: first, for new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ease most of the pre-regulation, do not intervene in promotion, and focus on post-accountability-oriented regulation.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nd existing regulatory goals, it is necessary to weigh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 based on evidence, and to hold discussions and collect opinions among stakehold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cently enacted Local SME Act as a system that supports the growth of local business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related to improving industrial location regulations in the Local SME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legate regulatory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nd respect the diversity of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unique local context.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기초
Ⅲ. 계획입지 규제 사례별 쟁점 및 법제 개선 방안
Ⅳ.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 민법상 인격권 조항 도입과 확장성에 관한 소고
- 전자문서 증거조사 규정의 재정립 필요성
-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소고 -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의 연혁과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 베트남 헌법의 특성과 체계
-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권 연구 -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사례를 대상으로
- 지방의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 연구
-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 2023.7.4.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 - 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 계획입지 규제의 쟁점 및 법제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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