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문서 증거조사 규정의 재정립 필요성
이용수 0
- 영문명
- The need to reestablish electronic documents and evidence investigation regulation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윤세교(Se Gyo Y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69~10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18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이용이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될 즈음, 사법절차에서도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절차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년 3월 24일 법률 제10183호)(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한다)이 전자소송절차 이용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특별한 개정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문서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그것이 민사소송에서도증거가치를 갖게 된 상황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에서의 전자증거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민소전자문서법 및 동 규칙에서의 규정 내용과도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바, 지금부터라도 IT 발전과 사법정보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민소전자문서법 및 동 규칙은 전자소송의 이용을 위한 절차법의 근거로 유지하되 현행법 상의 ‘전자문서’가 주는 모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출되는 소송서류는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증거로서 제출되는 전자정보는 “전자증거”로정의하여 소송서류로서의 전자문서와 증거로서의 전자증거를 구분하여 개념을 재정립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자증거의 증거조사규정은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인 민사소송법 체계 내로포섭하여 전자소송이든 일반 민사소송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소송절차 내에서 전자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통일된 규정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 체계의 정합성을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의 작은 제언이 민사소송 관련 법령 개정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라본다.
영문 초록
As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expanded into the public service sector due to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lectronic litigation procedures were introduced to allow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judicial procedures. The legal basis for this wa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Litigation, etc. (Act No. 10183 dated March 24, 20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Electronic Documents Act”), which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for the use of electronic litigation procedures and has been enforced without any special revisions to date.
Although electronic documents are currently widely used socially and economically and have long been of evidence value in civil litiga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electronic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Act are still inadequate and differ from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lectronic Documents Act and its rules, which causes confusion.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mprovements are needed from now on in a direction that conforms to the trends of IT development and judicial informatiz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Electronic Civil Documents Act and its rules as the basis for the procedural law for electronic litigation, but to clarify the ambiguity of the current law regarding the term “electronic document,” define “electronic document” as a litigation document that must be submitted to proceed with electronic litigation procedures, and define “electronic evidence” as an electronic form submitted as evidence, thereby redefining the concept by distinguishing betwee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evidence.
In addition, the evidence examination provisions in the Civil Electronic Documents Act and its rule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a basic law, not a special law, so that the law can be applied as a unified regulation in any situation, whether it is an electronic lawsuit or a general civil lawsuit, when electronic evidence is submitted during the lawsuit procedure, and the consistency of the civil procedure system should be maintained. I hope that the small suggestions in this paper will make a small contribution to the re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목차
Ⅰ. 서론
Ⅱ. 민소전자문서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Ⅲ. 전자문서의 정의
Ⅳ. 전자문서에 관한 증거조사
Ⅴ. 전자문서 증거조사 규정의 개정 방향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 민법상 인격권 조항 도입과 확장성에 관한 소고
- 전자문서 증거조사 규정의 재정립 필요성
-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소고 -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의 연혁과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 베트남 헌법의 특성과 체계
-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권 연구 -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사례를 대상으로
- 지방의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 연구
-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 2023.7.4.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 - 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 계획입지 규제의 쟁점 및 법제개선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해양오염조사 수집증거의 형사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 해상마약 판례(태안 해상 코카인 100kg 운반사건) 평석 - 향후 해상마약 수사에서 유의점
-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