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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이용수  5

영문명
A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al issue in case of revoking an assignment of claims as a fraudulent act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가을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3~3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1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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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에 설정된 문제의 사안은 채권자가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한 경우 실 질적인 원상회복의 의미로서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행해짐으로써 양도채권이 채무자 에게 책임재산으로서 회복되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을 위한 채권자대 위권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구성되었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는 절차법상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양도채권이 책임재산으로서 양도인인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을 우선 실체법적으로 구성해 보았다. 채권양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핵심 쟁점들은 채무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 특히 민법 제451조 제2항과 제452조 제1 항 관련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대물변제 그리고 상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상계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 에게 한 상계의 효력과 관련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보고 있 다. 이 부분에서 채권자가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전 제3채무자가 양수인 을 상대로 상계를 했다면, 이 상계를 통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 이 들었다. 그래서 취소채권자의 이익과 제3채무자의 이익의 대립상황을 절차법상의 기판력의 확장과 연관시켜 구성해 본 글이다.

영문 초록

The premise of this paper stems from a concern that when a creditor revokes an assignment of claims as a fraudulent act, despite the 'notice' being given to the third-party debtor as a legal means of substantial restoration, the assigned claim is not effectively restored to the debtor as executable assets. In such cases, the revoking creditor cannot expect any practical effectiveness, as they cannot exercise either the right of subrogation under substantive law or execute monetary claims under procedural law. Therefore, this paper primarily examines how the assigned claims can be restored to the assignor (debtor) as executable assets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scind under substantive law. In cases involving the assignment of claims, the main issues (in my opinion) are related to debtor protection.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in cases of payment, payment in substitution, and set-off made by the debtor to the assignee under Articles 451(2) and 452 of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broadly interprets the scope within which a third-party debtor can assert the effect of set-off against the garnishing creditor, based on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of set-off."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ffect of debt extinction through set-off should be protected when the third-party debtor exercises set-off against the assignee before the creditor rescinds the assignment of claims as a fraudulent act. Therefore, this paper ultimately examines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rescinding creditor and the third-party debtor in relation to res judicata under procedural law. As a result, it appears that the most appropriate legal principle for extending the res judicata of the first appellate judgment to the rescinding creditor would be the doctrine of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pleadings' a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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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가을. (2025).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법학논총, 32 (1), 3-36

MLA

김가을. "사해행위로 취소된 양도채권의 원상회복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문제-기판력의 확장을 포함하여." 법학논총, 32.1(2025):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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