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과 남북관계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영호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1호(특별호), 281~30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2014년 벽두에 한국과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시작은 북한이 먼저였다. 북한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금년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북침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북 간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한 당국에 대해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2014년도 국정운영의 2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북핵문제 해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설에 즈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짐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대통령 신년사의 후속조치로 통일부는 1월 6일 오후 북한에 대해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월 10일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월 9일 남측의 제안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도 추후에 보자고 거부하였다. 북한은 거부 이유로 남측의 자세 불변, 북한 내부문제 간섭, 전쟁연습 지속, 한미 합동군사훈련 예정 등을 거론하였다. 한마디로 남측의 ‘대결적 자세’에 변화가 없고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거부 논리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측이 대결정책을 버리고 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비교 관점에서 논의하고, 그에 토대하여 남북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일’의 의미는 남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통일에 대한 입장에 근거하며 통일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대북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한의 통일에 대한 시각

Ⅲ. 북한의 통일에 대한 시각

Ⅳ.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비교

Ⅴ. 통일정책의 시각에서 본 남북관계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