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양국의 북한 WMD 대응 방안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브루스 클링너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1호(특별호), 35~4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한반도 통일은 한국민에게 가슴 벅찬 목표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점증하는 우려와 함께 호전적인 북한의 행동과 개혁에 대한 저항이 통일의 진전 또는 심지어 열망까지도 억눌러 왔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근본적 개혁이나 체제의 붕괴를 필요로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김정은은 자신의 선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개혁에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줬다. 북한의 지도부는 2년 전 바뀌었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음이 매우 분명하다. 붕괴로 말하자면, 국내외의 위협으로 인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지속되는 전망을 비웃기나 하듯이 북한정권은 놀라울 정도의 복원력을 보여주었다. 평화통일은 먼저 남북한 관여의 개선을 통한 의미 있는 화해를 요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관여정책의 새로운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하여 왔다. 김정은은 2013년초 미국과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위협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위험한 수준까지 고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비록 북한이 현재 소위 “매력 공세” 단계에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불가피하게 도발로 돌아서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김정은이 부친의 정책을 유지하여 왔지만, 좀더 잔인하고, 변덕스럽고, 전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권력에 오른 이후, 북한의 행동은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김정은은 그의 부친처럼 능숙하게 외교협상을 벌이지도 못했다. 그의 부친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현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에 반하여 김정은은 분명한 목적 없이 여러 가지 위협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김정은이 경험이 부족하고 선대가 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알았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오판과 긴장고조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 더욱이 그는 한국이 과거에 비해 심지어 북한의 전술적 공격에 대해서도 훨씬 강력하게 응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저항을 의미심장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과 핵협상을 재개할 의지는 매우 작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의 특징은 강한 수사와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는 이란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협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했던 강력한 응징적 조치들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계속 무시한 것에 대해 단지 조금씩 징계의 수준을 높이는 소심한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만 한다. 북한의 위협은 언제나 높았지만 젊은 지도자 하에서 더욱 악화되어 왔다. 현재 북한은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기관수가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탈주 열차처럼 보인다. 이 상황에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

목차

Ⅰ. 개요

Ⅱ. 평양의 정책투쟁이 아닌 권력투쟁.

Ⅲ. 체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

Ⅵ. 험난한 풍파를 기대하라

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다루기

Ⅵ. 제재 강화의 필요성

Ⅶ. 미국이 해야 할 일들

Ⅷ.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들

Ⅸ.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