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양국의 평화체제 유지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 구축방안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전재성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1호(특별호), 131~14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한국 내 통일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 북한의 내부 정치 안정에 대한 문제가 외부 분석가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장성택 처형으로 과연 통일이 가까워졌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김정은의 권력이 오히려 더 공고해졌을 수도 있다. 대략 통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흡수통일이다. 다른 하나는 점진적 통일 방안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북한의 군사 도발과 북핵 프로그램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국과의 전략 대화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자동적으로 통일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을 촉진하려면 군사적 대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적 시각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통일을 지향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면 경제통합, 정치협력, 그리고 하나의 주권으로 통일을 계획하는 장기적 계획과 급변사태 대비책이 모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상당한 염려를 가질 것이다. 북한 주민 역시 한국의 주도권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통일 대비 전면적,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수통일 시나리오가 과연 실현될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북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정책은 급변사태 대비와 장기 통일 기반 구축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통일이 가까워졌는가?

Ⅱ. 통일의 시나리오

Ⅲ. 흡수통일의 가능성?

Ⅳ. 한국 대북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들

Ⅴ. 한국의 트랙 전략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