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에반스 리비어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1호(특별호), 173~18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목표이며 미국 역시 이에 공감한다. 한국 주도 하 통일의 성취는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통일이 이토록 원대한 목표인 반면, 단기간 내에 성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통일의 최대 난관은 북한 정권 그 자체로, 군사적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고집하려는 이 정권의 결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통일이란 개혁, 개방을 이룬 북한과의 화해협력의 최종 산물일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정부에 의해 흡수되는 방식의 통일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통일관인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 전복이라는 목표를 철회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강제적 방법으로 북한을 통일에 끌어들이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 아니며 단순히 혼란과 충돌만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고유한 이념적 열정, 군사능력, 중국의 지원에 의해 유지되는 북한 정권의 생존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 역시 고유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은 정권 의 내부균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는 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조치 자체가 정권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서 북한 정권의 ‘무오류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장성택 사건은 우리가 북한 내부 정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북한 내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드러내 주기도 하였다. 북한 정권의 최대 취약성은 어쩌면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비판과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될지 모른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맹비난은 북한 정권에 대한 더욱 철저한 금융제재로 이어져 이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과 화해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통일을 성취하는 방식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성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응하며, 민주적 원칙을 고수하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북한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의 취약성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여 북한이 보다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 정권의 미래 변환의 전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북한 스스로 전략환경을 선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 접근법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의 재강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한, 미, 중 3국 간의 대화체 수립,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 등을 포함한다. 이 접근법은 북한 정권이 화해와 협력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게 될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화답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두게 될 것이다. 외부적 압력의 결과이든, 불안정의 결과이든, 내부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든, 북한 정권의 변화 조짐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통일이 실현되는 날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이다.

목차

Ⅰ. 통일의 당위성

Ⅱ. 민족 통일의 험난한 길

Ⅲ. 장성택 이후 북한: 튼튼한 기초인가 진흙으로 된 발인가?

Ⅳ. 정권의 강점과 취약점

Ⅴ. 정책제언: 북한정권을 다루기 위한 한미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