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미중관계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조나단 폴락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1호(특별호), 259~26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두개의 한국정책(Two Korea Pollicy)’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일부 반영한다. 이는 남북한 모두와 의미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남북한과 정치적/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극심한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한중관계는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전략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중요한 국가이고, 중북동맹이 더 이상 활발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중북조약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좌절감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구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정치, 안보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중국은 확실히 북한과의 정상적이고 예측가능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중국에 협조하는 태도로 화답하지는 않았다. 확실히 중국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은 중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김정은은 중국의 조언이나 제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깊히 갈등하고 있으며 2개의 핵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을 제대로 그을 수 있겠는가?; 북한의 급변사태나 이로 인한 대북개입으로 촉발될 수 있는 한반도의 주요 위기상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미국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동맹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반면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은 자산이라기 보다는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부담으로 보는 진영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한계와 전략적 의심은 한반도의 미래 또는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미국과 충분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아직 지속적인 정책개입을 위한 방안과 수단이라기 보다는 좀 더 구호적이고 포괄적인 열망으로 남아있는 소위 ‘신형강대국관계’를 주창하는 중국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목차

요약

본문

북한의 조력자로서의 중국

중국의 희망과 두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