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북한급변사태 대비 방안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근욱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61호(특별호), 71~8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북한 긴급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붕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북한 붕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한국과 미국의 대립 및 의견 차이를 무시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모든 협력 및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서 동맹국들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갈등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 긴급사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갈등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누가 개입할 것인가?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에서 개입의 주체는 한국이라고 보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이 중심이 되는 개입과 그로 인한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을 경계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반발 때문에 한국의 단독 또는 한국 중심의 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무엇을 목표로 개입할 것인가? 여기서 한국은 북한 지역의 안정화와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통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북한 군사력의 무장해제 – 동원해제 – 사회재통합(DDR: Disarmament – Demobilization – Reintegration)을 넘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보와 지원이다. 반면 미국은 주로 WMD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 및 관련 기술이 북한에서 유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어느 정도의 병력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 국방개혁 및 군사력 건설 방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갈등 및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변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딜레마를 파악해야 한다. 급변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UN 등의 국제기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한국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북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 등을 원용한 한국의 개입 가능성과 정당성은 강화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한국이 주도하는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단계적인 급변사태에서 한국은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상황 통제력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국은 WMD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은 제한적이라고 해도 중국의 개입을 초래하고 통일 기회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개입은 북한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즉 중국의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의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협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여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또는 존재할 수 있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논의하는 것이다. 1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지도자였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는 “전쟁이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북한 급변사태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 학술 차원의 논의인 Track II 접촉이 절실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입의 주체: 누가 그리고 어떠한 명분으로 개입할 것인가?

Ⅲ. 개입의 목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가?

Ⅳ. 개입의 수단: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한가?

Ⅴ. 북한 불안정성과 중국, 그리고 급변사태의 딜레마

Ⅵ. 북한 안정화에 필요한 한미 동맹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