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용수 0
- 영문명
-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ofAgreement on Trade in Goodsunder the Korea-ASEAN FTA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고종환(Jong-Hwan Ko)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3호, 387~41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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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동태(dynamic)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태국 제외)이 관세를 삭감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관세 삭감 정도와 삭감시기에 대한 가정은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2021년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까지 약 1.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약 80억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출의 경우 2021년까지 3.1% 정도 증가하고, 총수입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11년에 약 46억 달러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 약 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교역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0년까지 약 0.5% 개선된 후 점차 개선되는 정도가 줄어들지만 2021년까지 약 0.3%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자동차/부품, 섬유, 비철금속, 돼지고기 등 육류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곡물, 기타작물,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외 모든 제품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섬유, 자동차/부품에서 비교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곡물, 전기전자제품, 식물성유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생산이 증가하는 쌀과 과일/채소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농산물과 수산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potential impacts on the Korean economy of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which came into force on 1 June 2007 using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e scope and speed of tariff reductions are based on concessions made in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ASEAN member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Korea is to experience an additional gain in real GDP of 1.4 percent and in welfare of US$ 8 billion in the long run, by 2021. The volume of total exports and imports of Korea will rise by 3.1 % and 3.7 %, respectively, by 2021. As a result, Korea will run trade deficit of US$ 0.9 billion in 2021. Korea's terms of trade will improve by 0.3 %. Korea's domestic production of automobile and parts, textiles and apparel, non-ferrous metals, and meat will increase, while that of other grains, other agricultural products, and electronics declines. Whereas employment in textiles and apparel, and automobiles and parts expands, the demand for labor in other grains, other agricultural products, electronics, and oil seeds will drop. It should be noted that employment will fall in the sectors of rice, fruits, and fisheries in which output is expected to rise.
목차
Ⅰ. 서론
Ⅱ. 한-ASEAN FTA 협정의 주요 내용
Ⅲ. 한국과 ASEAN의 무역 및 투자관계
Ⅳ. Dynamic CGE 모형
Ⅴ. 한-ASEAN FTA의 경제적 영향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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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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