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교역의 이론적조건

• 영문명: Theoretical Conditions of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Peace in Korea Peninsular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주성환(Sung Whan Ju)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3호, 526~54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남북한 교역의 확대가 무조건적으로 남북한 간의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조건 및 가정 하에서 남북한 교역이 남북한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북한 교역은 북한의 대남분쟁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역의 평화적 효과는 두 국가 간 교역이 일정수준(threshold level) 이상에서부터 나타나며, 또한 우상향의 체증적(hyperbolic) 효과를 갖기 때문에 남북한 교역은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남북한 교역은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대남분쟁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남북한 교역이 북한의 대남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분쟁을 증가시키는 경우 남한이 북한에 대해 관세, 교역의 축소, 통상정지, 기타 무역금지 등의 무역제재를 통해 북한의 대남 교역비용이 증가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남분쟁을 증가시킬 경우 남한이 북한의 의도에 따라 분쟁감소 유인책으로서 대북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남북한 교역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ses whether extension of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reduce conflict between two state, or if not under what conditions trade can reduc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results of analysis, trade reduces conflict and can mak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the peace effect of trade exhibits over some threshold level of trade and the effect is hyperbolic. But trade can only reduce conflict under some conditions. For the peace effect of trade, when North Korea increases conflict to South Korea, South Korea should increase North Korea's cost of trade with South Korea by tariff, reduction of trade, or suspension of trade. Also, when North Korea increases conflict to South Korea, if South Korea offers economic benefit to North Korea to modify the conflict,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not guarantee the peace of Korea peninsular.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교역 현황

Ⅲ. 교역-분쟁의 기대효용 모형

Ⅳ. 남북한 교역의 평화적조건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남북한 교역 한반도 평화 교역-분쟁의 기대효용 모형 분쟁의 한계이익 분쟁의 한계비용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eace in Korea Peninsular expected utility model of trade-conflict marginal cost of conflict marginal benefit of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