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the New Enlargement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Common Profit Business Typ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최장호(JANG HO CHOI)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3호, 549~56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전개와 현제도하의 경협유형에 의한 경제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남북경협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남북경협은 종래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즈음하여 경제안정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공동수익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과거 북한의 합영, 합작계약에 의한 협력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기업경영이나 자본주의사업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거부감도 없지 않을 것이나 북한의 경제안정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정책이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경협의 발전단계에 있어서는 특히 동서독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재와 같은 정치논리에 의한 대북지원형태의 남북교역형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과 경제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 상호이익이 가능하고 추진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전환적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남북한 공동수익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Economic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continued for 20 years through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gram. Recently,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 encounters the new situation according as the impediment of exchang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is removed afte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promoted and also the North-U.S.A. relation changes hopefully . While South-North Exchanges depended on political theory mainly in the past, the improvement of South-North Exchanges require depend on economic theory mainly in future. Also, the private enterprise and the economic organization such as KITA, KCCI, KFSB and FKI had better play a major role instead of the government in general. Accordingly, the best proposal is to develop the new business model for the profit of both the South and North namely, the common profit business model for the revitalization of economy, the expansion of interchange frequency, and the economic growth. In addition, it's desired that the private level promotes the common profit business type as the South -North Cooperation basically according to the economic principle and cost mind. Furthermore, the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should be reformed such as a settlement of account system which is the premise of common profit business type.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경협의 유형과 남북교역현황
Ⅲ 동서독의 사례
Ⅳ.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적인 계약규범에 있어서 Hardship에 관한 연구
- Long-run determinants of the real exchange rate and trade balance in Japan
- 직접투자(FDI)의 시계열행위분석
- A Study on Long-run Purchasing Power Parity : Empirical Inquiry
-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각 성/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관한 연구
- BRICs의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반부패
- 중국반독점법에 대한 고찰
- WTO출범 이후 무역과 FDI의 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 중-일 무역구조 변화와 FTA 체결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다국간표준인식비교
- 지역벤처기업의 Entrepreneurship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태분석
- 기업의 경제적 사회책임활동과 기업이미지에 관한 연구
- 환율변동의 유통단계별 전가도
-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 소유지분율 결정에 관한 연구
-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미국과 일본시장의 영향력 분석
- 한국기업의 FDI 의사결정과 투자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연구
-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적 분석
- FTA 협상지연과 대중참여제도
- Political Institution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An Empirical Analysi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or 130 countries
- 우리나라의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이 무역수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Libya's State Identities and Foreign Policies: Constructivism viewpoint
- 취업진로기구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대학의 선진모형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동 아세아 및 미국의 환율과 금융 협력
- 재한 외국인의 한국음식 선호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ocal Management Strategy of Korean Firms in Brazil -Focused on the Factors of Political Environment
- 이동통신서비스 특성과 만족과의 상호관계
-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학력 노동자 이주에 따른 후생손실
- 경제성장 패턴 분석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교역의 이론적조건
- 한국, 중국, 미국 주식시장 간 동조화 현상에 대한 연구
- 상하이 자동차산업: 산업집적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 인도시장 경영전략
- 한국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 속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원/엔환율 변동성의 특성과 대일 무역수지함수 추정
- 미국 물류기업의 투자와 현금흐름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신흥석유수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
- 보상수요함수에 의한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 이문화간 국제협상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전개와 북평산업단지의 역할
-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es in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 R&D 규모의 경제하에서 기업의 동태적 의사결정유형 분석
- 중국 기업집단의 시장가치와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생산과 외부구입 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역축제 서비스품질 갭 모형(gap model)의 실증적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