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외근로자공급제도의 법적문제

• 영문명: A Study on Legal Issues of Overseas Labor Supply System in Chin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차경자(Kyungja Cha)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8권 제4호, 263~28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중국은 세계 최대의 노동력 보유국이며, 대외노무합작이라는 이름하에 매년 50만 명 이상의중국 근로자들이 해외건설도급, 국외근로자공급, 해외취업 등의 방식으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국내에서 소개되지 않은 국외근로자공급제도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국외근로자공급제도는 중국내 근로자파견이나 해외취업중개와는 법적성격이 다른 국제서비스무역의 일종으로 WTO GATS협정하의 자연인의 이동(Mode4)에 해당된다. 국가간 근로자 공급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매우 엄격하게 공급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법률로서 공급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국외근로자공급은 2개국 이상이 연관되어 있는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중국 ‘대외무역법’과관련 행정법규 및 국제경제법, 국제사법 등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에서 관할권과 충돌규칙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법분야에서 국외근로자공급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관할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체결지인 중국의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중국의 충돌규칙에 의하면, 침권행위지의 법률은 침권행위지 발생지법률과 침권결과발생지 법률을 모두 포함한다. 만약 양자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선택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거나, 강행규정 혹은 금지규정을회피하려는 행위에는 외국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에서 국가간 근로자공급에 관하여 체결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영문 초록

China has the world’s largest workforce, and sends more than 500,000 people to work abroad every year in several ways including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overseas labor supply, overseas employment. Among them, the study focuses on overseas labor supply system. Overseas labor supply differs from both dispatch working and overseas employment, and belongs to Mode 4 of the GATS. Because it is a kind of cross-border transaction, Chinese government regulates the labor supply companies very strictly.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evelop the overseas labor supply to release unemployment rates. Overseas labor supply involves jurisdiction and conflict rules between the law of the countries. As to the issu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employees sent overseas, the Chinese government has to not only improve domestic laws related, but also utilize international and foreign labor laws adequately and eff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국외근로자공급의 개념 및 당사자

Ⅲ. 중국 국외근로자공급에 관한 법적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국외근로자공급 근로자 권익보호 관할권 충돌규칙 China Overseas labor supply Protection of labor’s right Jurisdiction Conflicts rules